|contsmark0|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합추진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방통융합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정부의 기구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민간 추진위원 14명, 전문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정부측 당연직 추진위원 6명, 전문위원 9명을 포함해 방통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된 것이다. |contsmark3| |contsmark4| 현재 전문위원 24명은 향후 추진위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10일 첫 회의를 열고 추진위의 향후 활동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융합추진위는 내년 12월까지 활동한다. |contsmark5| |contsmark6| 비전 수립·법제 정비 등 5대 핵심과제 |contsmark7|
|contsmark8| 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될 의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융합추진위 산하 정책·산업 분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비전 및 대응전략 수립 △방송·통신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등의 3대 과제를, 기구·법제분과에서는 △기구 개편 △법제정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9| 추진위는 5대 핵심과제를 25개 의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ontsmark10| |contsmark11| 구체적으로 규제체계 영역에서는 사업 분류 체계의 재정립, 사업 인·허가제도, 소유·겸영·m&a제도, 영업활동, 기술규제, 수용자복지와 공익성 실현 방안 등을 의제로 삼고 있다. |contsmark12| |contsmark13| 또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비 및 단말기 지원·육성과 광대역통합망(bcn)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콘텐츠 산업 육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r&d 제도 개선, 인력양성체계 구축, 해외진출·국제협력 지원, 방송통신산업 투자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ontsmark14| |contsmark15| 기구개편과 관련해선, 기본구상과 유형, 법적 위상 및 기능, 개편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contsmark16| |contsmark17| 또 법제분야는 법제의 통합형 및 분리형 검토, 정비대상 법률의 개정방안, 입법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8|
|contsmark19| 기구개편 ‘동상이몽’…회의론 확산 |contsmark20| |contsmark21| 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가운데 핵심 분야는 기구개편이다.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주체가 먼저 결정돼야 나머지 정책과 규제체계 정비, 산업 활성화,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는 기구개편을 두고 ‘동상이몽’의 모습이다. |contsmark22| |contsmark23|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준비반이 마련한 부처별 안을 살펴보면 정통부와 문광부는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제출했고, 방송위는 독립 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맡는 안을 제안했다. |contsmark24| |contsmark25| 세부적으로 정통부는 기구개편의 방향과 관련해 정책기능은 정부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규제기능은 행정위원회, 내용심의는 민간 기구를 두고, 공영방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문광부는 콘텐츠 진흥은 행정부처인 문광부가 담당하고,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치안을 제출했다. 방송위는 미국 fcc와 같은 독립행정기관을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26| |contsmark27| 여기에 산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기구개편 논의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다. 산자부의 제안은 “발전 지원분야는 산업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규제와 관련해 ‘기술적 규제’와 ‘진입 및 비대칭적 규제’ 등은 전문 규제 당국이 담당하되,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서 맡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28| 각 부서가 어느 하나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contsmark29| |contsmark30|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기구개편 논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융합이 큰 틀에서의 기구개편, 규제틀 등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iptv 도입, 콘텐츠 진흥, 케이블 규제완화 등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contsmark31| |contsmark32| 융합추진위의 임기가 내년 12월까지이고, 이 기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부처별 기구개편은 요원하고, 오히려 iptv 도입과 케이블 규제 완화 등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ontsmark33| |contsmark34| 황상재 한양대 언론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구개편 논의는 부처별 이해관계에 맞춰 있다”며 “정부가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구개편에 대해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35| |contsmark36| 방송통신융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구개편보다 iptv 도입, 콘텐츠 진흥, 케이블 규제완화 등의 논의로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37| |contsmark38| 유료방송 규제완화·mso 독점 가속화 |contsmark39| |contsmark40| 기구개편과 동시에 논의되는 규제분야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contsmark41| |contsmark42| 현재 방송과 통신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유·무선전화 등 매체별로 규제하는 ‘수직적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상황에서 ‘수직적 규제틀’을 유지할 경우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ontsmark43| |contsmark44| 한 예로 모바일 방송형태인 dmb는 방송사업자로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june(준), fimm(핌) 등은 통신법을 적용하게 된다. 통신법은 방송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을 나눠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틀’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contsmark45| |contsmark46|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콘텐츠-전송’의 2단계 규제틀을, 문광부와 방송위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의 3단계 규제틀을 제안했다. |contsmark47| |contsmark48|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단체와 방송계에선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contsmark49|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규제틀이 수평적으로 전환되면 2단계든, 3단계든 신규매체의 시장진입이라는 조건 형성을 위해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so) 권역 규제와 소유겸영 규제 등이 완화 또는 해소되면서 필연적으로 2~3개의 거대 mso가 유료 방송시장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50| |contsmark51| 또 양문석 사무처장은 “수평적 규제틀로 인해 방송시장에서 유료다채널매체가 사실상 방송을 대표하게 되고 지상파는 군소종합 pp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정보, 교양, 뉴스, 오락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52| |contsmark53| 한편 언론관련 시민단체는 9월초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통융합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향후 △융합추진위원회가 통신과 케이블에 쪽에 치중해 있는 것을 반대 △수평적 규제틀 합의 내용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contsmark54| |contsmark55| 김광선 기자 |contsmark56| |contsmark57| 융합추진위 안문석 위원장은 어떤 인물? |contsmark58| |contsmark59|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전자정부 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또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contsmark60|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시스템분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위원장은 감사원 자문위원,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환경행정론>, <정보체계론>, <환경행정론>, <계량행정론> 등을 펴냈다. |contsmark61| 한편 융합추진위 정책분과와 기구·법제분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contsmark62| ◇정책분과- 김태유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교수(위원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전 여성부장관), 조상호 도서출판 나남 대표이사,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부교수, 김명중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contsmark63| ◇기구·법제분과- 조재구 전 한빛아이앤비총괄사장(위원장), 허운나 정보통신대학교 총장,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박선숙 전 환경부차관, 조상혁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contsmark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