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협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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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협회 건의문
  • 관리자
  • 승인 2006.08.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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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살펴보면 케이블 사업자를 위해 수용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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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케이블tv 디지털 활성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서’를 통해 △iptv 본방송 유예 및 입법 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지상파방송의 mms(멀티모드서비스) 불허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반대 등 9가지 주제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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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mms 불허, 유료시장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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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료 시장 확대를 위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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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mms(멀티모드서비스)는 당초 정부의 ‘only hdtv’ 지상파 디지털정책과 배치되는 관계로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mms 서비스로 유료방송시장은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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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사업자 중심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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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케이블 tv의 건의서는 사업자를 위해 수용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케이블은 이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나름의 역할을 찾아가고, 지상파는 사회적 약자와 정보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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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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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협회는 사업자를 위해 mms를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의 지원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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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건의서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제안한 ‘디지털활성화 특별법(가칭) 중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공동주택겙鞭쳉뻥체?개선, 간이중계소 설치 등)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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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는 정부에게 자신들의 디지털 케이블 전환을 위해 보급형 셋탑박스 개발지원을 요청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에 대한 지원은 반대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위해 보급형 셋탑박스 개발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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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kbs 정책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건의서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을 위한 마인드”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정보의 보편적 접근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 업계의 건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의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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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수신설비는 케이블tv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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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서에서 협회는 “공시청수신설비를 케이블tv의 고유 역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개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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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케이블 업계에서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한 방송이 케이블tv의 고유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공시청수신설비는 지상파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만일 케이블tv가 이를 훼손 또는 불법점유하게되면 수용자들은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원천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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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우 한국기술인연합회 편집장은 “공시청수신설비를 케이블tv의 고유역무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입주자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발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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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contsmark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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