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 오광성 케이블tv so협의회장 등 케이블 업계 대표들은 25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케이블 tv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서’를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본지가 입수한 건의서에 따르면 케이블tv협회는 iptv 본 방송을 유예하고, 입법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즉 iptv와 케이블은 방송 콘텐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iptv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인 mms(멀티모드서비스)와,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은 정부의 hd 중심 지상파 디지털 정책과 배치되며,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을 붕괴시키게 되므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저가 티어(채널묶음) 소비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 tv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역으로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열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차장은 “정책의 기본은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케이블 tv협회가 제출한 건의서는 무료시장을 반대하면서 유료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수용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매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유럽과 미국은 현재 30~40개 이상의 mms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무료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협회가 mms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밖에 △공시청수신설비(matv)을 이용해 행하는 일체의 방송사업을 케이블tv 고유의 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보완 개정 △케이블tv 디지털 셋탑박스 보급형 개발 지원 △케이블tv 전송 주파수대역 활용 규제 완화 △전주 및 관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
한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날 케이블 업계 대표들에게 방송통신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만나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의하는 한편, 상향 주파수 대역 확대, 케이블카드 분리 유예, 보급형 셋탑박스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catv업계,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선 기자|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