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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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 어디로 가나
산업화논리·규제논리 앞세워 방송개혁 본질 실종
‘위성방송 대기업·외국자본 허용론’ 불거지기도
  • 승인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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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개혁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박두하면서 속도가 더해지고 있으나 산업화논리, 자본논리에 치우치면서 특정의제에 대한 몰고가기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방송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드높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현업인 단체 일부는 방송개혁위원회의 탈퇴까지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인총연합회 추천위원 자격으로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장해랑 실행위원(전 pd연합회장, pd연합회 자문위원)은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논의 국면에 이상기류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중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산업화논리와 자본논리 그리고 규제논리로 압축된다. 우선 산업화논리의 경우 외주비율 확대와 관련해 이른바 경쟁논리를 근거로 한 영상산업 진흥론이 그동안의 관망을 떨치고 강성 발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방송 현업인들의 꾸준한 설득과 해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는 것. 그래서 ‘제작과 편성 기능 전문화’란 의제에서 “방송사는 ‘향후’ 기획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화를 ‘권장’한다”는 정도의 선언적 개념으로 정리하던 것이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방송사의 제작 편성 분리는 ‘향후 지향’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하고, 외주비율 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길화 pd연합회장은 “pd들을 비롯한 방송현업인들이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설명이 됐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현 여건에서 외주제작 비율의 강압적 적용은 재앙이 될 소지가 많다는 현업인들의 충정어린 지적을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언명했다.다음으로는 자본논리. 이것이 침투되는 대표적 사안은 위성방송이다. 지금까지 위성방송과 관련해 위성방송 사업자(위성체 소유운영 등)의 경우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프로그램 제작 공급)의 경우는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에는 대기업과 언론사를 완전히 불허하는 쪽으로 공론화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contsmark1|가장 논란이 치열한 대목은 규제논리다. 방송개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방안’이라는 의제에서 방송평가제 도입, 벌금제 실시, 방송평가 전담기구 구성 등 규제 차원의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대거 동원해 우리 방송에 대한 누적된 불신감을 규제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해랑 실행위원은 “pd연합회, 기자협회, 언노련 등 언론 3단체가 만든 ‘방송개혁 10대 과제’의 대전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었다. 이중 독립성이 방송위원회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면 자율성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토대로 한 방송사의 자율성을 말한다. 지금과 같은 과다한 규제논리는 방송사의 내적 자율성을 부정하고 창의성을 말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의 한 pd도 “우리 방송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방송을 한정치산자 취급을 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사장선임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엔 방송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줄 수는 없는가. 그래도 못 믿겠으면 차라리 인적 청산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contsmark2|어떻든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시한인 2월 27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방송현업인들이 방송개혁의 중심과제로 생각하는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이나 편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는 없이 언제부터인가 산업논리 만능론이 횡행하고 있는 작금의 방송개혁위원회는 기대보다 우려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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