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왜 끊임없이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걸까? KBS 시사기획 ‘쌈’은 12일 방송 ‘참여 정부 인사 대해부 편’에서 참여 정부 코드인사 논란의 실체를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역대 정부(문민, 국민, 참여)의 고위경력자 1886명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 충원 경로에서 참여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자가 45.7%로 문민 정부 35.8%, 국민의 정부 32.5%에 비해 수치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 관련 위원회 경력까지 포함하면 참여 정부의 경우 69.3%에 이른다.
조사에 참가한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서실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한번 써 본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동질성 혹은 정치적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낙하산 인사의 실체도 분석했다. 정부산하·투자기관의 임원 가운데 일명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외부 출신 인사 비율은 문민 4.14%, 국민 4.49%, 참여 4.58%로 3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인사 잡음을 자주 일으킨 감사 직위의 경우에는 정치인 비율이 높은 가운데 문민 24.2%, 국민 31.6%, 참여 42.6%로 참여정부로 들수록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전문가 출신 기용, 인적 구성의 다원성, 지방대 출신 기용 면에서는 이전 정부에 비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연구 책임자로 배영 교수(정보사회), 공동연구원으로 강원택 교수(정치외교), 정재기 교수(정보사회) 등 숭실대 연구팀이 참여했다.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