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개혁, 이제 시작이다’는 주제로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가 지난 19일 주최한 토론회는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평가와 함께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방송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및 검증 절차 마련’과 ‘mbc 민영화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발제를 맡은 김승수 교수는 “mbc 개인불하 및 사영화 사유화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검증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위원 구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방송 조기실시는 유보되어야 하며, 사영방송의 소유지분 또한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는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회 의석비율 추천이 가장 현실적이고, 방송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민 교수는 또 mbc 민영화 안과 관련해서는 “방송개혁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구성원들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실행위 논의 결과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꼭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주장했다.방노련 이세용 정책위원도 “추천인단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석비율로 방송위원을 추천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실시 및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용 정책위원은 또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법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공영방송의 새로운 위상 정립, 편성과 제작 분리 등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됐다”면서도 “방송위 선임과정의 적절한 검증장치가 없는 점과 국책방송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세용 방노련 정책위원은 “방송개혁위원회의 몇몇 인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방개위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수안이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것은 방송개혁위원회 15인 위원 구성 자체가 엉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방개위 안에 대한 방송현업의 불신을 드러냈으며, 조재국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도 “방송개혁위원회 의사결정절차의 투명성을 갖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