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논의 원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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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논의 원점부터
‘소산게이트’ 계기 방송 독립 요구 드높아
  • 승인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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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kbs, mbc 등 주요 방송사와 ytn의 고위층 인사에 김현철씨가 깊숙히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방송법 개정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방송법 개정작업에서 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kbs, mbc 사장을 선임하는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대다수의 임명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방송위원 구성방식 문제로 집약됐었다. 연합회나 방송노조 등이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14인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각 7명 추천에 야당몫을 약간 늘인 정도의 합의로 그쳤다. 그나마 그것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의 전부인 상태로 제도개선특위는 해체돼 버렸다.이번 김현철씨 사건으로 방송위원회의 인사권한이 형식적일 뿐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해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따라 방송법 개정작업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연합통신과 ytn의 분리과정, ytn 사장 선임과정 등에 김현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증명하는 김씨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김현철 씨의 언론사 인사 개입 사실은 이를 공개한 박경식 씨를 통해 방송사 인사 개입 의혹으로 확대·제기됐다. 박경식씨가 10일 기자회견에서 “현철씨가 kbs, mbc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것을 2∼3일 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내게 말해주었다”고 말하고 또 “현철씨는 96년 1월부터 강성구 전 mbc 사장의 유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mbc 노조는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방문진의 김희집씨로 연결되는 더러운 커넥션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행 방송법 아래서는 방문진의 이사구성이 정권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송사 사장선임과정에 정치권력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국회는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방송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송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전국방송노조설립준비위원회(방노위)는 11일 김현철씨의 언론계 인사 개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통령의 아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낙점하는 상황에서 정치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철씨의 하수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홍 사장과 김아무개 이사 등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도 11일 김현철씨의 연합텔레비젼뉴스 등 언론사 고위층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김씨와 이원종 전 정무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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