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표류중
상태바
통합방송법 표류중
“쟁점 탓 아닌 여당의 의지부족 때문” 연합회 “정부 여당은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 성명 발표
  • 승인 1999.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통합방송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방개위 활동이 끝난지 100여일이 지났으나 여당안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연합회 등 방송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고조되고 있다. pd연합회는 지난 11일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기획좌담을 가진 바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을 성토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의 박종웅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방송법을 제대로 만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음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방개위 실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강대인 교수도 “방개위의 법안이 지고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개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는데 매체환경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계속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진흥원 최영묵 팀장도 “현재 방송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당의) 개혁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쟁점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방노련 박진해 사무처장은 더 이상 방송법 지연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설 때 총파업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방노련의 이같은 입장은 16일의 “개혁적 방송법의 조기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재확인됐다.현재 국민회의는 오는 25일 경 자민련과의 확대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합방송법의 여당안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부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여권이 과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편 pd연합회도 16일 “정부여당은 대오각성하고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해 “현 정권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이미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해 방송법 개정을 끝맺을 것”을 요청하고, 특히 “많은 돌발 변수가 생기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국정은 난마(亂麻)처럼 얽히고 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길화 pd연합회장은 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 기술인연합회장) 차원에서 지난 달 말 국민회의 문광위 간사 신기남 의원을 만난데 이어 6월 초에는 언론단체 창구로 알려진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을 만나 현업단체로서의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contsmark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