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초발심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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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초발심으로 돌아오라”
방노련 파업 사흘째 … 인사 검증장치·편성위원회 등 압박
  • 승인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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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kbs, mbc,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이 지난 13일을 기해 ‘개혁적 방송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며 연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방송노조연합(상임대표 현상윤 kbs노조원원장)은 정부·여당에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송위원장 및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 마련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재벌·신문·외국자본의 방송진입 제한 △민영상업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등이 통합방송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이 방개위 활동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방노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방노련은 지난 12일까지 국민회의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졌으나 국민회의에서 총파업 철회를 먼저 요구해와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방노련 현상윤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개혁적 방송법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 권한 강화 하나로 독립성 보장은 완벽하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이상 파업을 통해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법의 조속 처리를 독려하고 나서자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시켜 이번 회기내에 방송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 또한 한나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방노련의 요구사항이 도저히 국민회의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방송위원장 및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방송현업인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계명대 강대인 교수도 지난 12일 mbc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민회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편성위원회의 경우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그들의 기관지 정책논단(97년 제2집)을 통해 “방송편성의 내부적 자유는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경영진과 기자, pd 등 방송의 기획, 편성,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편성·제작자들 사이에서 협의되고 공유될 때 어느 일방에 의한 방송편성권의 남용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야당시절의 초심으로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현재 방송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회의가 방노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국을 타개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집권이후 야당시절 대부분 수용한 방송개혁안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송장악’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 방송법 국면에서 방송노조와 끝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오늘까지 사흘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방노련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방송법 국면의 공은 정부·여당에게 온전히 넘어갔다. 야당과의 협상타결로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일(16일)이 방송법 국면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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