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방송노조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측은 그동안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개진해 온만큼, 이제 더이상 어느 한쪽이 양보할 여지도 없는 듯 하다.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남는 것은 극단적인 충돌밖에는 없다. 과연 이 시점에서 접점은 완전히 없는 것일까? 그러나 만약 한가지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방송개혁’을 향한 양측의 공통적인 염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의 방송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이나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송’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비슷한 것이라면 현재의 쟁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정권이 방송을 정권홍보의 도구로만 생각하거나 집권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현정권이 방송을 순수하게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접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이 문제는 어쩌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방송에 대한 집권세력의 불만은 이해할 구석이 없지도 않다. 진정한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에도 방송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저급성과 선정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개혁의 전위이기는 커녕 자체개혁조차 부진해 보인다. 놀랄만한(?) 개혁의 성과는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개혁의 부작용만 부풀리는 등 결국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방송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 정권이 부여받은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방송에 대한 집권층의 불만이 상당부분 방송종사자들이 지닌 불만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 과연 놀라운 일일까?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만 빼면 놀랍게도 방송종사자들 또한 똑같은 불만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방송종사자들이 현재의 불합리한 방송사 내부구조와 방송내용의 고질적 병폐에 대해 정말 얼마나 심한 자괴감과 굴욕감을 갖고 있는지 집권세력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종사자들 또한 진실로 ‘방송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그들은 ‘방송개혁’이 방송사 내부의 모순을 척결하고, 아울러 한국사회의 불합리성을 타파하는 사회개혁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사회를 진정으로 개혁코자 하는 일이라면 많은 방송종사자들은 이에 적극 동참할 충분한 의욕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지금까지 방송사노조가 강성으로 비춰졌다면 이같은 종사자들의 에너지가 결집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송구조는 이들 젊고 유능한 방송인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이들에게 탈출구는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퇴행적 행태는 다분히 수십년간 계속되온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퇴적된 결과로서 쉽게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스템의 변화와 인적 청산이 없이는 방송의 변화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행의 방송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안대로라면 현재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폐단이 개선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방송계의 요직을 차지한 관변인사나 친여인사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문제의 핵심은 검증절차를 거친 흠결 없는 인사에 의해 근본적으로 방송이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방송의 일대 개혁은 필연적으로 현정권의 개혁작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현정권에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방송위원과 방송사 사장 인선에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는 여권내 불순하고 타락한 일부세력이 아니라면 진정한 방송개혁을 위한 법안의 손질이 종내 정권을 살리는 좋은 해법임을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