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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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노정합의 일방 파기에 방송계 격분
  • 승인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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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노·정합의에 의해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상윤 kbs노조위원장, 김수택 kbs노조부위원장, 한명부 조합원을 지난 12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4일 자진출두한 mbc 박영춘 노조위원장도 구속함에 따라 kbs·mbc노조는 비대위 체제로 돌입해 언노련의 파업지침에 따라 재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며, ebs노조(위원장 정연도)도 통합방송법 통과가 무산되자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통합방송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호언한 이후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위원장 내정설이 흘러나옴으로써 더 이상 김대중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는 형편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통합방송법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또 여야간에 조정이 부족했으나 정기국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방송법의 경우 현안 대부분이 국민회의로 넘어간 상태”라고 밝혀, 통합방송법 통과여부는 국민회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결국 공은 국민회의에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kbs 경영위원회와 관련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상당 부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국민회의 내부에서조차 노·정합의에 의한 방송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구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한편, 통합방송법 통과 무산과 관련해 언개연·언노련·pd연합회 등 시민·현업단체는 물론 학계에서까지 국민회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방송법 투쟁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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