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법 분리입법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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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법 분리입법 웬말인가
업계·일부신문 경제논리 앞세워 여론 몰이정부가 통합방송법 제정의지 분명히 밝혀야
  • 승인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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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노련(공동대표 현상윤)과 언노련(위원장 최문순)등 방송현업단체들은 15일 ‘노정합의 그대로 통합방송법 통과촉구 및 방송법 무산 책임자 및 반개혁 인사 규탄, 방송법 연기 기도 성토, 구속된 노조간부 보석 기각에 대한 강력 항의" 등을 걸고 정기국회에 방송법 통과 투쟁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무궁화 3호 위성 발사 이후 제기되는 ‘위성방송법 분리입법론"이 방송인들의 10년 숙원인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신문지상에는 위성방송법을 분리입법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현업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pd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위성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은 매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여론을 동원한다는 의구심을 사지 않으려면 엄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같은 오해가 증폭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방송정책권을 갖는 독립 방송위원회"라는 대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조선일보는 “하루 평균 1억원 꼴로 허공에 뿌리고 있다"며 “별도의 위성방송법이라도 먼저 만들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위성방송법 별도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도 13일자 기사에서 “위성방송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입는 손실은 엄청나다"면서 분리입법을 촉구했다. 이러한 분리론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언론학회(회장 방정배) 주최의 세미나에서 처음 제기되었었다. (본보 9월2일자 2면 참조) 이렇듯 위성방송법 분리입법을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선 경제 논리에 기인한다. 하루 적자가 1억이 넘는 위성을 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외국 위성이 침투해 300개의 외국채널에 우리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게다가 북측이 위성방송을 실시하면서 위성방송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 조기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분리입법론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그 ‘숨은 의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 1억 적자설"에 대해 한국통신은 “투자비를 기준으로 무궁화 3호가 연간 30억 규모의 손실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적자부분만 확대시켜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진흥원의 이수영 박사는 “결국 분리입법론은 위성체가 놀고 있으니 써야 한다는 말이다.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없이 하드웨어적 고민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궁화 위성 1, 2호의 경우 통신용 위성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따라서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었다는 것만으로 경제적 손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분리입법론의 논리적 오류는 또 있다. 외국 위성방송채널 300개가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듯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계산상의 수치일 뿐, 실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은 일본 nhk나 홍콩 스타tv 등 두세 개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에서 설치한 위성수신 안테나의 직경이 작아 각도가 달리 쏘아지는 외국 위성의 전파를 모두 받지 못한다는 것. 북쪽 방송전파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가정의 위성 안테나보다 직경이 배 이상 커야 북측 방송을 볼 수 있다. 또 무궁화 3호로 인하여 최대 168개의 채널이 새로 발생하는 ‘환상"도 그 채널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외국 시장으로부터 지키려고 서둘러 위성방송을 출범시켰다가 프로그램이 없어 결국 외국의 저급한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드높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분리입법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위성방송법의 분리입법 논의가 결국 10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을 무산시킬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송현업단체들은 “위성이 급하니까 위성을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위성이 급하니까 통합방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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