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KBS 스페셜>(연출 박융식)/ 9일 오후 8시
2008년 3월 9일, 60일 간의 삼성 특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삼성 특검이 시작되고 이학수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경영진이 전격 소환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또다시 경영차질, 국제신인도 하락 등 국민협박성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삼성이 없으면 안 되나.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삼성이 구태를 벗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가.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리를 은폐하고 조작된 이미지로 대한민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삼성의 야누스적 심리상태와 삼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긍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심리상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외부에서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취재하였다.
일반인들의 삼성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긍정적인 동시에 극도로 부정적”
- KBS스페셜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KBS스페셜에서는 방송문화연구소와 함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에 대해 심층적인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은 사회공헌과 기업 투명성’ 부문에서 25.6%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호도’, ‘신뢰도’, ‘한국의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의 평가 항목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들은 윤리적인 판단에서는 삼성에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경영권 승계 등 편법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윤리적 판단 잣대마저 뒤흔드는 삼성, 대한민국은 왜 삼성에 이율배반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
불법 상속이 드러난다면, 승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36.6 (366)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35.3 (353)
경영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법은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17.8 (178)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경영권 승계에 반대한다 8.6 (86)
모름/무응답 1.7 (17)
전체 100.0 (1,000)
3차원적 권력 삼성, 대한민국을 관리하다
“삼성에 대한 견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정치권력은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장권력은 그 어떤 견제장치도 없다. 사법기능조차 돈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삼성이 일개 국가와 같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것이다. ”
- 심상정 의원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자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 아니겠는가? ”
- 스티븐 룩스 뉴욕대 교수
삼성은 이건희 회장 차원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을 떡값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안기부 X파일 사건, 경영권 세습 유죄판결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서도 편법과 탈법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다.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 당시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던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폭로했다. 삼성 장학생’이라 비판받았던 참여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정 운영의 주요 의제로 반영하기도 했다. 떡값과 협박, 그리고 잘 고안된 이미지로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삼성이 흔들리면 정말 대한민국도 흔들리나?
삼성 특검이 발표되자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은 앞 다퉈 삼성과 한국 경제 동반 위기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KBS스페셜이 방송문화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결과 국민 77.3%는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위태롭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경제 연간 총 산출량 1800조 가운데서 삼성 그룹의 연간 매출 100조는 5,6%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취재 중 만난 국내외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 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 충격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삼성 특검은 한국 경제를 투명도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진단했다.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삼성 특검 사태
제작진은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과 증시 전문가들을 만나 삼성 사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취재하고 대한민국에 보내는 그들의 제언을 담아왔다.
기업과 시장의 힘을 믿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까지도 “삼성의 체질 개선이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삼성은 한국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삼성이 새로운 정치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속도가 더뎠을지 몰라도 앞으로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컬럼비아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주주를 보호하는 체계여야 한다.
소주주를 보호하려면 기업의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진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
- 하버드대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하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두면서 점점 자기들은 범죄 집단이 돼가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인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다. ”
-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삼성이 신화를 제거하는 대신 이성을 도입하고, 홍보를 하는 대신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낸다면 더 나은 삼성, 더 나은 한국 사회가 가능할 것 ”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