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INTERVIEW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성유보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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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성유보 집행위원장
“개혁철학 빈곤이 낳은 통합방송법 유감”
  • 승인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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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 통합방송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면?“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법이 너무 반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진전으로 받아들인다. 방송정책과 인허가권이 일원화되었고, 과거보다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나아졌다.”
|contsmark1|-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부분은 방송독립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는 노정합의조차 못지킨 결과 아닌가?
|contsmark2|“기본적으로 현 집권세력에겐 개혁철학이 없다. 야당도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집권여당을 견인해야 하는데 현 야당은 그런 기능을 전혀 못했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중요핵심사항들이 거의 수용이 안된 것은 현 정치권과 관료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contsmark3|- 여당 단독처리라는 상임위 통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contsmark4|“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소극적 동의라고 본다. 여야간 이해관계에 대한 ‘딜’은 물밑에서 이루어졌고, 방송위 상임위원 자리 하나를 놓고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의 경우 합의통과냐 단독통과냐는 별 의미가 없다.”
|contsmark5|- 국민운동본부 차원의 독자적 시행령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핵심은 뭔가?
|contsmark6|“시행령안 작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시행령의 과제는 첫째로 방송위원회 사무처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 출신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둘째로는 형식논리상 법의 ‘제정’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긴 하지만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쌓은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7|- 국민운동본부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contsmark8|“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다. 그 시행령에 따라 방송발전자금, 시청자위원회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예상컨대 3월말 정도까지 국본이 그런 사안을 다루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위원 선임에서부터 시행령 제정과 그에 따른 각종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다.”
|contsmark9|-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contsmark10|“방송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정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본다. 독일식으로 위원들이 각계의 대표성을 갖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권이 방송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여야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당구조가 바뀌면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contsmark11|- 그밖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contsmark12|“불공정방송을 막을 제도적 장치인 노사공동의 편성위원회 구성이나, 자본으로부터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규제 등이 무시된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다. 과연 정부여당이 우리가 주장한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contsmark13|-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전부’는 아니다. 끝으로 방송현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contsmark14|“우리가 방송법안을 이 정도로밖에 쟁취하지 못한 것은 우리 시민사회나 현업인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실망스럽게만 보지 말고 진전된 부분은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제로 남는 부분은 앞으로 연대하면서 풀어나간다는 전향적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contsmark15|임현옥 기자|contsmar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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