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서 미국의 쇠고기 도축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본 이들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관제 계몽’을 비웃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신문은 “야당의 정치공세와 진보 진영의 반미(反美) 책동에 일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과 중·고교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5월5일, 조선일보 사설)고 타박하려 들지만, 국민은 오히려 그들의 표변(豹變)을 지적하며 반박 논리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다.
반박 논리 뒤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계속해서 허물어버린 정부의 무책임을 지난 2006년부터 감시·비판해 온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농가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단순히 수입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허술한 검역 절차로 인해 나와 가족을 광우병 위험 속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인 보도로 알게 된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은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좋은 논거로 활용 가능하다.
■‘뇌송송 구멍탁’은 사실= 지난 2006년 10월 참여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년 만에 재개했다.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해 10월29일 <KBS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연출 이강택)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다.
<KBS스페셜>은 먼저 광우병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영국의 ‘인간 광우병’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에서 영국의 ‘인간 광우병’ 사례를 접하면서다. 병리학자들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이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렇듯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게 사육되는 소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검역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해마다 37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면서도 광우병 검사는 고작 0.1%(40만 마리)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도축장에선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살코기 안에도 뼈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을 막기 위해선 300~400℃의 열기가 필요한데, 해체 작업에 사용했던 도구를 살균하기 위해 그 같은 시설을 마련할 공장은 어느 곳에도 없다. <KBS 스페셜> 보도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도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한 우려는 유효하다.
■OIE, ‘절대 기준’ 아니다 = 이듬해인 2007년 5월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연출 이동협)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집중했다.
농림부는 2007년 4월9일 OIE(국제동물질병사무국)에 보낸 광우병 국가 등급 조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면서도 이 내용을 ‘협상용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알리려하지 않고, 이를 따지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농림부의 보고서 4건에 따르면 농림부는 불과 반년 사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우려”에서 “매우 안전한 소”로 둔갑시켰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17개월령 미만의 SRM을 완전 제거한 소만 수입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에드워드 샤퍼 미국 농림장관이 지난 2일 워싱턴을 방문한 나카가와 쇼이치 전 농림수산상에게 한국의 예를 들며 일본도 따라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본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한 수입조건의 완화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우병 취약 한국인에 美쇠고기 강요는 ‘억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때는 2007년 9월7일, <MBC스페셜>(연출 조능희)은 그해 9월29일 방송한 ‘한미 FTA를 말한다’에서 카타가이 토시오 일본 농림수산상 동물위생과 과장보좌의 “WTO협정 중 SPS(위생검역협정)에 의거해 각 국에선 국제 기준(OIE)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 <MBC스페셜>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히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광우병 유발 물질인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에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모두 3가지(MM형, MV형, VV형)인데, 현재까지 광우병에 걸린 159명의 사람들은 모두 MM형 유전자로 나타났다.
정부여당과 보수신문은 재미교포와 유학생, 미국 여행객 등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되풀이했던 말과 똑같다. 우리가 괜찮으니 너희도 괜찮을 것이고 그러니 수입하라는 사실상의 협박이다.
이와 관련해 <MBC스페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삼계탕을 먹지만 자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며 “각 나라는 국민 건강을 위해 고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광우병 위험도 줄어드는 게 아닌 만큼 반대 여론에 대한 ‘배후’를 운운하며 ‘관치 계몽’을 하기에 앞서 국민을 이렇게 우려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재협상의 길을 모색하는 게 우선 아닐까. 여전히 재협상이 불가하다 생각되면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짚고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과학적 근거 아래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외국의 사례 등을 보여주는 TV 속 시사프로그램을 보며 논거를 만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