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시달리는 시사고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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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시달리는 시사고발프로
방송사 전체 소송의 30% 차지 … "고발기능 퇴색 우려"
  • 승인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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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고발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환경감시"라는 프로그램 본래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KBS, MBC, SBS 방송3사에 의하면 시사고발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모두 11건으로 방송사 전체 소송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추적60분>의 경우 형사소송 1건, MBC 은 반론보도와 방영금지 등 7건이 그리고 <시사매거진2580>은 명예훼손소송 1건에 각각 관련돼 있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명예훼손소송 2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가장 많은 소송건수를 보이는 MBC 은 "세계정교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98년 11월 방송)와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99년 5월 방송)에 각각 2건, 5건이 진행중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반론보도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정교의 경우 담당PD와 제보자 6인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이 그리고 PD 개인에게 3억4천만원을 포함, 제보자들에게 모두 9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이 열리고 있다. 방송중단 사태까지 불러온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소송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MBC의 일부승소에 이어 2심이 진행중이며 3건의 반론보도청구는 MBC가 1심에서 일부패소해 2심이 열리고 있다. 또 MBC가 이재록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MBC 법률팀의 이종수 차장은 "시사고발프로나 보도 중 특정집단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경우 거의 소송을 걸어오고 있다"며 "반론보도청구는 프로그램 제작당시 방송대상이 반론이나 인터뷰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고 있어 패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사전방영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사전검열금지조항에 위반된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내 고법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남상문 PD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소송은 언론의 접근권 차원에서 인정돼야 하지만 목적과 맞지 않게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법원이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방송의 고발기능이 퇴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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