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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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후진국"
시민단체, OECD장관회의 행사장서 정보통신정책 비판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6.1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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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인터넷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과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종합전시장 OECD 장관회의 사전포럼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을 비판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종합전시장 OECD 장관회의 사전포럼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 근거로 최근 발생한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했다면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은 대표적인 국민 통제 수단"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등의 폐해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들은 "이번 OECD 회의에 제출된 시민사회의 입장문서(Civil Society background paper)에서 지적하다시피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들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사후 수사를 위해 정부가 강제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인터넷에 게시된 정부 비판 글들이 삭제되거나 규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진압에 동원된 전의경들도 부당한 명령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의경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들을 위해 기자회견문을 영어 동시통역으로 낭독했으며, 회견문에도 영문판을 첨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 '인터넷의 미래'를 논하는 OECD 장관회의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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