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촛불정국에서 벌어진 인터넷 통제를 비롯해 낙하산 사장,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각 정당별 입장 발표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우리가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하려고 모였지만 평가할 정책이 뭐가 있냐”고 꼬집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사장을 교체하고 나면, 한나라당은 ‘언론도 산업’이라는 입장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또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는 언론의 편집방향을 검열하는 ‘신보도지침’”이라며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현업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자고 제안했다. 그는 “KBS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최 위원장은 이미 언론계의 신망과 존경을 잃어 버렸다”며 “최 위원장은 더 이상 언론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낙하산 사장 임명 중단, MBC와 KBS 2TV의 민영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야 3당, 시민사회단체, 현직 언론인이 모두 뭉쳐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KBS와 EBS의 이사가 방통위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송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전반에 대한 일반적 규제만을 담당하도록 축소시키고,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독립성이 강화된 KBS와 EBS 이사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3조에서 10조로 완화된 IPTV법 시행령이 최근 통과했다”며 “이러한 양상이 개원 이후 국회에서도 계속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과 방송은 기본적으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2005년 제정된 신문법에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보다 신문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업 언론인들도 참석해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KBS2 민영화 반대 등 정부의 언론정책을 반대만 하다 보니 자칫 정권의 개혁의지를 막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며 “KBS 지배구조 개선, 신문 고시 강화 등 긍정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방통위에 대해 “야당 몫의 추천권도 있는데 내부에서 이의제기나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덕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있는 YTN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다수의 YTN 구성원이 구 사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토론회 자리에 공채 1기부터 10기까지의 성명서를 들고 나왔다. 현 지부장은 “YTN이라는 ‘교두보’가 무너지면 언론장악을 저지투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과 언론계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