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임결정, 법 위에 군림한 월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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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임결정, 법 위에 군림한 월권 판정”
[라디오뉴스메이커] 신태섭 전 KBS 이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7.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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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 전 이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의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신 전 이사는 “동의대 해임결정에 대한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이사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의대에서 해임당한 것 때문에 KBS 이사 자격을 철회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이를 월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된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사회자가 “정연주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현 정부 입장에서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하자, 신태섭 전 이사는 “정 사장이 참여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대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낙하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 씨를 KBS에 앉히려다 좌절한 것도 현 정부와 같은 의도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 전 이사는 “참여정부는 일단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반면,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태섭 KBS 전 이사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KBS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S를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연주 KBS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시냐는 질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현재 상황 봐서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반론 내지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는 신 전 이사께서 동의대로부터 해임조치를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신 전 이사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정당하지 않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방통위에 없습니다. 동의대가 저를 해임한 것이 제 KBS 이사 자격상실을 과연 철회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뿐이거든요. 저는 해임무효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 가처분 신청은 제가 법률적으로 아직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단기간에 결론이 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지금,

☎ 손석희 / 진행 :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방통위 이재범 공보팀장 얘기로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동의대에서 해임된 지난 1일부터 법에 따라서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사 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에 없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 손석희 / 진행 : 방통위에서는 자격상실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닌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과연 제가 법률적으로 해임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 신청은 동의대 해임결정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내놓은 것인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 그건 단기간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가 그 법률적으로 해임되지 않은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판정해주는 것, 그게 이제 사법부의 일인데요. 방통위가 그걸 갖다 월권적으로 자기네들이 판정을 했죠.

☎ 손석희 / 진행 : 대개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건 다른 재판과는 달리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보통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언제 가처분 신청을 하셨나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바로 7월 1일이요. 곧 나오게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그 가처분이 만일 받아들여지면 자격상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회의안건에 대한 공개를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위반을 들어가지고 신태섭 이사에 대한 안건 상정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쪽 입장은 또 뭐냐 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은 24시간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건 부득이한 조항, 사항으로 볼 수 없죠. 아무래도. 이미 갑자기 발생한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정에 없이 당일 날 안건 추가를 하고 수정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이 안건을 다룬 것은 규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방통위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도 아무튼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현 KBS 사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정 사장에게 사퇴압박이 지속됐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고요. 둘째는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정 사장이 사퇴할 경우에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독립성이 허울 좋은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굳이 임기 전에 정 사장을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을 합쳐서 새로운 방송통신법 체계를 만들자, 이게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거든요. 지금 방송위원회가 정통부가 합쳐진 지금 더 유효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방법을 외면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에 골몰하는 것,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에서 외주업체 조사하고, 법원에서 조정해 타결한 세금환금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 KBS는 아니지만 MBC PD수첩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검사를 5명씩이나 배치하고 원본 테이프까지 요구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장악해 통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잘못된 일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 전 이사께서는 정연주 현 KBS 사장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있죠. 그걸 찾으면.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바뀐 법에 의한 체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이 벌써 183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어차피 방송법 바꿔야 되거든요. 새 방송통신기본법 체계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 사장이나 이사들이나 다 교체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신태섭 전 이사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단지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제가 두 가지 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퇴압박이 부당하고 이게 장악을 위해서, 언론을 방송을 통치의 도구로 장악하려는 것,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온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될 때에는 지금 내용이 미리 어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송법체계를 조정한다기보다도 미리 수중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내용도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제 뭡니까. 인사 문제인데요. 정연주 현 KBS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처음 찾아간 사람이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던 정연주 위원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현 정권이 누구라고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정철학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정권처럼 한다는 것이 적어도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지금 정부여당은 물론 보수신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투입한 낙하산 아니냐, 권력의 시녀였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정부여당이나 보수신문의 말대로 정 사장이 참여정부의 시녀 노릇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정 사장은 과거 그 이전에 KBS 사장들이 했던 것하고는 반대의 길을 갔어야 돼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갔어야 돼요. KBS를 관료주의적으로 제압하고 장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 사장은 그 반대로 했어요. 들어와서 정 사장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제개혁이라는 거였는데요. 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부적으로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또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로부터 제작과 편성을 자유롭게, 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방어막,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거든요. 그 결과 KBS는 적어도 정 사장 이후에 제작과 편성영역에서만큼은 확실히 사장 말을 안 듣는 조직이 되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팀원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 FTA나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문제, 기자실 폐쇄 등등 여러 이슈에서 KBS와 참여정부가 자주 갈등을 겪었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조직개편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부여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효율적 조직개편,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방송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 신태섭 / 前 KBS 이사 : 그러니까 정 사장이 들어와서요. 이게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참여정부에 어떤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순 없지만 만약에 어떤 참여정부하고 어떤 낙하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다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아닌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초기에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를 사장에 임명했다가 결국 좌절했는데요. 적어도 의도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더 나을 것은 없다 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태섭 / 前 KBS 이사 : 더 나을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서동구 특보를 했다가 여러 구성원들이 반대하니까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직은 KBS 사장으로 누굴 낙하산으로 내보내진 않고 있어요. 아직 정연주 사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여정부는 일단 말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언론과 정부의 그런 생산적인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재완 수석의 얘기는 KBS 사장이라면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방송이 권력의 시녀노릇 하던 그런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입니다. 이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이제 개발독재시절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이런 방송국, KBS 사장과 권력의 관계하고 다르고 지금 박재완 수석의 발언으로 볼 때에는 그건 과거 회귀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후퇴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도대체 언론장악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실체가 없다 라는 그런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신태섭 전 이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론 내지 문제제기 차원의 질문 중심으로 인터뷰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태섭 / 前 KBS 이사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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