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의 눈] 버블 붕괴를 견디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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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의 눈] 버블 붕괴를 견디는 법
  • 김재영 MBC〈W〉PD
  • 승인 2008.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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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이 낀 거품이 걷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매스컴과 전문가들은 지난 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더 가속화될 거라며 버블 붕괴의 신호가 보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버블경제에 대한 논란은 항상 사후적인 것이다. 버블 자산은 꺼져야 버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블이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인 버블 논쟁 역시 버블이 본격적으로 꺼지지 않는다면 논쟁에만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물자산의 버블 붕괴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버블을 키우던 시기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버블 붕괴를 견디는 방법을 배울 시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참여정부가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세계적인 부동산 호황과 참여정부의 몇몇 정책이 결합하면서 2001년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3배 이상 뛰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산층들은 정부를 믿을 수도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를 맞이한다.

결국 집을 영원히 살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빚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이 부동산 경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런 소문은 행위자들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반대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던 아이러니가 이제 거꾸로 이명박 정부에서 반대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주로 선거)에 대해 몇 년간을 책임져야 하듯이―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2mb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듯―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아파트 구입―을 자기 자신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었듯이, 버블이 꺼지는 것을 국가가 막을 길은 거의 없다. 이제 버블 붕괴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다. 누구나 자신의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은 믿음일 뿐이다. 뉴타운이 건설되고 재건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통념 또한 통념일 뿐이다. 당첨되면 로또라는 판교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경제이다.

▲ 김재영 MBC〈W〉PD

버블 붕괴는 우리가 믿고 있던 낡은 사고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로소득의 욕망이 있었고 결국 투기에 동참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앙을 접자. 집은 투기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명제와 더불어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자. 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이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자. 그래야 버블붕괴 너머 지속가능한 발전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으며 힘없는 시민들이 더 이상 정보와 자본으로 무장한 막강한 투기세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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