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은 5월 30일, 2011년 이후부터 새롭게 실시될 예정인 방송위성(Broadcasting Satellite)을 이용한 BS디지털 방송에 관한 위탁방송업무의 인정에 대한 기본 방침안과 이에 관한 의견을 모집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BS방송용 주파수는 국제 조정 절차를 거친 12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8주파수(BS디지털5, BS아날로그3)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주파수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2011년 이후의 BS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BS아날로그 방송을 위한 3주파수도 BS아날로그 방송이 2011년에 종료되는 관계로 2011년 이후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BS아날로그 방송용 3주파수도 BS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총무성은 기본 방침안으로 ‘새로운 BS디지털 방송과 동경(東經)110도 CS(Communications Satellite, 통신위성) 디지털 방송(동경110도에 위치한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을 ‘동경110도 위성디지털 방송(가칭)’으로 통합하여 보급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슈퍼하이비전 등에 관한 실험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취급의 일원화와 고화질화의 추진,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취급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BS디지털 방송과 동경 110도 CS디지털 방송의 통합에 따라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한 취급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위성방송의 위탁방송사업자(프로그램공급사업자)는 동경110도 위성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최대 4개의 전파중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사업자는 새로운 BS디지털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채널을 방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화질화의 추진에 대해서는 ‘동경110도 위성디지털 방송에서는 HDTV(하이비전)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보급 정책을 채용’한다. 또한 기존 채널의 화질 향상을 위해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HDTV방송의 수평 방향의 화소수(1920이나 1440)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참고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HDTV방송은 1440이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과 데이터 방송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서는 ‘동경110도 위성디지털 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했다. 전체 방송 시간에서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상회하는 무료 방송의 실시를 희망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고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무료 방송의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경110도 위성디지털 방송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슈퍼하이비전 등에 관한 실험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송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실험에 있어서 아직 현시점에서는 시청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청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주파수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총무성은 5월 31일부터 이 기본 방침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시작해 지난 달 30일 접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