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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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과 언론인
[사설] 왜 언론은 지금까지 방치 외면했는가
  • PD저널
  • 승인 2008.10.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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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즉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히 점입가경이다. 이 제도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불해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정부의 지원을 실경작자가 아닌 도시의 농지 소유자가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부재지주인 이들은 쌀 직불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농지처분 강제금을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문서 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결과를 공언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비난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전 정권에서 감사원이 이 직불금 문제를 포착했다가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어쩐지 석연하지 않다. 인수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현 정권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고소영, 강부자의 현 정권이 이 문제를 회피한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반면 선거를 앞둔 당시 노 정권은 매우 패배주의적,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은 그렇다 쳐도 언론이 지금껏 왜 이를 방치하고 외면했는지 유감이다. 알려진 것처럼 463명의 언론인이 여기에 연루되고 있기 때문인가. 이 나라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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