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이봉화 복지부 차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 의혹 제기가 있은 후 15일 만에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21일 사퇴했다. 기실 임명 때에도 이 차관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계속해서 나왔었다. 그러나 이대통령이 서울 시장 재직 당시부터 보좌했던 몇 안 되는 여성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리보전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작금 직불금과 관련해 들끓어오르는 민심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다.
이 정권의 오불관언, 막무가내식 인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상륙하기 전에 이미 구시대적인 국가통제형 경제정책과 환율 관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받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
또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 속에 YTN의 사장으로 입성한 후 독선적 행태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최대의 언론인 해직 사태를 빚어낸 구본홍 사장이 있다. 임명직은 아니지만 사설 학원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등의 시비를 초래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이 대열에 오를 만하다.
정부 여당은 이 차관을 경질하면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운위하는 모양이다. 마속이 지하에서 황당해 할 일이다. ‘읍참마속’이 되려면 최소한 사태 인식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한 인사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버티기를 하다가 세불리하니 못내 인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권에는 강 장관, 공 교육감 외에 임명과정과 이후의 처신에서 문제가 드러난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대변인, 신재민 차관 등 문제적 인사들이 즐비하다. 이 중에 진짜 ‘마속’이 누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