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역외재송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서울 전역 역외재송신을 노리던 OBS의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방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서면질의에 “역외재송신 승인은 권역별로 나눈 지상파방송 허가제도의 근본취지를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앞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이 OBS의 역외재송신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과 관련, “방통위가 씨앤앰 측의 신청 허가를 지연시킨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방통위는 “구 방송위원회는 경기도와 인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OBS에 대해 서울지역 SO로의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으나, 역외재송신 승인은 권역별로 나눈 지상파방송 허가제도의 근본취지를 허물 수도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23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OBS는 구 방송위원회 시절 이미 역외재송신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권역으로 하면서 SBS와의 경쟁이 예상됐는데 방통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이 SBS 사장출신이기 때문에 SBS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방통위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OBS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옛 방송위가 서울지역 14개 SO에 역외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며 “OBS 투자자들은 설립 당시 허가조건에 따라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권 공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도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OBS와 방송 권역이 겹치는데 SBS도 지역민방에 재전송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결국 경인지역 신생 방송사를 고사시키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