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가이드라인 재벌 편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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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가이드라인 재벌 편향 의혹
공기업 출자,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하는 등 규제 많아방송3사 지분참여 제한에 거세게 반발
  • 승인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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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9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발표한 위성방송 사업 허가 가이드라인이 공기업과 방송3사는 출자와 지
|contsmark1|분참여를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으나 재벌과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이 모호해 사적자본 편향이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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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방송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위성방송 사업 진출을 추진중인 한국통신 주도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contsmark6|데이콤 자회사인 dsm 등이 참여하는 한국위성방송, 그리고 일진그룹 등이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해 허가 신청을 하
|contsmark7|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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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방송위는 또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단일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특정
|contsmark11|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12|방송위의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방송시장을 독과점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위성방송사를 직접 운영하기 보다 프
|contsmark13|로그램 공급 사업에 주력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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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방송위의 가인드라인에 대해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contsmark17|측과 방송3사 노조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초점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 규제에 맞춰져 있다며 거세게 반
|contsmark18|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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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한국디지털위성방송측은 "방송위의 가이드라인은 경쟁적인 위성방송사업 인허가 신청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방
|contsmark22|송위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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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김진홍 간사는 "공기업의 경우 출자여부 및 최고액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
|contsmark26|록 규정한 데 비해 재벌의 위성방송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벌구조조정 방안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
|contsmark27|다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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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또 "방송3사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만 해 역시 불공정하다"며
|contsmark31|"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방송법에서도 33%로 규정했으나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20%로 더 낮추는 등 한국
|contsmark32|통신 주도의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방송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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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인 김승수(전북대) 교수는 "방송3사가 위성방송 사업까지 독점하는 것은 반대한
|contsmark36|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자본은 강력히 규제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contsmark37|없어 사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contsmark38|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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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1|방송3사 등의 반발에 대해 방송위는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출자 때 부처협의를 요구한 것은 전화요금 인상 등 국
|contsmark42|민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kbs의 경우도 수신료를 위성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
|contsmark43|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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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6|한편 방송위는 현재 위성방송사업에 뛰어 든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외에 데이콤의 자회사인 dsm이 주축이 된 한국
|contsmark47|위성방송과 최근 위성방송 진출계획을 발표한 일진그룹 등 3개 사업자간들이 이 달 말까지 자율조정을 통해 단일
|contsmark48|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유도한 뒤 7월중 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contsmark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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