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토론광장> / 8일 오후 10시 10분
기획시리즈 <한국의 공교육을 말한다> - 제 1 부 경쟁인가? 평준화인가?
토론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 윤종건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국민의 학력 수준의 신장인가
교육은 과연 사회평등에 이바지할까? 아니면 오히려 평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을까?
1973년‘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중학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명문고가 밀집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다.
하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 선택권 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20:80이라는 이론(파레토의 법칙)을 들어서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또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내세우면서, 특목고 교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등 초중고생 상위 5%를 위한 영재교육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했다. 교육은 궁극적으론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진정한 평등임을 주장한 것.
반면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상류계층과 하류계층간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져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교육이 수월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성에 더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인가?
토론광장은 교육의 평등화와 수월화의 각각의 장점을 모색하고 이 둘 사이의 적절한 합의점은 없는지, 한국교육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