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초강수’ … 분석은 제각각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99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3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2~12도, 낮 최고기온은 섭씨 15~19도로 ‘수능 한파’는 없었다.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만 7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5년 2월 이후 3년 8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3%로 떨어지면서 취업자 증가는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 ‘대남 초강수’ … 분석은 제각각

북한이 12일 남북 사이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색돼 온 남북관계가 중대국면에 처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 거부’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해 기존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주요 일간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일제히 비중 있게 전했지만,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분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없으면 자칫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가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북쪽의 심리전이나 쇼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인데, ‘공’을 넘겨받은 남쪽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측의 경고는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북측의 불만이 폭발한 가장 큰 원인은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선별적 이행을 주장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은 그동안 대규모 남북 경협 사업(대북 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10·4선언 이행을 강경하게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꼼꼼히 따지겠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정부가 거론하고 이를 담은 대북 전단(삐라)가 배포되면서 북한이 흥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북한의) 중대 조치는 결국 김 위원장이 서명한 10·4 선언의 대북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는 요구이자 ‘최고 존엄’을 건드린 괘씸죄에 대한 보복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12일 꺼내 흔든 카드들은 남쪽을 향해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며 남남 갈등을 유도해 잃어버린 ‘햇볕’(정책)을 되찾겠다는 것이며, 미 오바마 차기 정권에 대해선 ‘정책 우선 순위에서 우리 문제를 빼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 군부가 대남·대미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듯하다”는 분석을 더했다.

<동아일보>도 “대남·대미 강경책을 쏟아낸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지배그룹, 군부 등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 가능성이 단순히 말뿐인 엄포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판단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북·미 대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도 북한의 강경기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나라 “신문-대기업, 방송지분 33%까지 소유 허용”

동아는 “한나라당은 12일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각각 방송사 지분의 33%까지 가질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방송 진입이 금지돼 있는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8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전문 채널에 한해서는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미디어특위는 방송사 지분에 대한 1인 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미디어특위가 7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신문·통신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신문 및 방송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문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창번씨 KT 사장 후보 급부상

<전자신문>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KT 신임 사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에 따르면 KT 사장추천위원회가 13일 신임 사장 공모를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이상철 광운대 총장과 석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지승림 알티캐스트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임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밖에도 김홍구 전 한국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과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 이석채·양승택·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도 본인 의사와 후보대상자로 관심이 대상이 됐지만 공모 마감 하루 전인 12일 윤 전 사장에게 힘이 쏠리는 분위기라고 전자는 보도했다.

‘연예기획사 로비’ 이원군 KBS 전 부사장 소환

조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가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임한 이 전 부사장이 연예인 출연 배려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처벌되나

<한국일보>는 “온라인상에서 남다른 경제 식견을 보여줘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정체를 정보당국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12일 한 경제지는 정보당국을 인용, 미네르바가 50대 초반으로 한때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고 보도했다. 또 미네르바와 같은 사이버 논객들의 비판적 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필요가 있어 정보당국이 신원파악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미네르바의 비판은 네티즌 사이에 열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네르바는 7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똥이 한국에 튈 것을 예측해 주목을 받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예측과 처방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그의 비판과 경제 상식에 신뢰를 보내며 '온라인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교주'로 칭송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네르바의 글이 근거 없이 정책을 비판한 경우가 있었고, "코스피 저점은 500"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확인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그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정치권의 논란으로까지 번졌다”고 보도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전망을 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됐다”고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미네르바는 지난 4일 "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