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은 지난 9월 2학기 개강 즈음 발족했다. 한 학기가 끝난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언론학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전국의 언론학자 203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지금의 미디어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정부·여당과 재벌, 족벌 신문사가 손잡고 국민의 여론을 장악하고 조작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자유의 침해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언론관련법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언론 현업 종사자들은 파업까지 단행했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학자들은 “한나라당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법안 추진 근거를 반박했다. 이들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7~80년대 세계적 추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법안은 이들에게 ‘뉴스보도와 해설’을 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순수한 사업 목적보다 정부의 뜻에 맞는 재벌과 신문에 여론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왜 ‘경제 살리기 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가뜩이나 경영 실적이 부실한 신문사가 방송 사업까지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동안 방송 사업을 해 온 대기업들(KT 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 TU미디어 등)도 방송 때문에 엄청난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데 재벌의 방송 진출이 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여당의 의지대로 재벌과 족벌 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면 단기적으로 정권의 우호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며 “결국 친자본적인 소수 세력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과정과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나라당과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