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타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2일 오전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당내 추인에 실패하면서 최종 합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1일 세 차례의 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김형오 의장의 중재로 다음날인 2일 오전 2시까지 장시간 심야 회동을 진행했다.
심야회동에서 여야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과 저작권법은 오는 4월 처리하되,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달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 직후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강하게 비토했다.
특히 오전 4시를 넘겨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주장해온 친이(親李)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미디어법 처리 시기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나라 “국회의장, 협상에 끼지 말라…직권상정 나서야”
한나라당 내부에선 해당 안을 중재한 김 의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도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재안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의미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이를 합의해주면 또 다시 볼모정치를 하게 된다”면서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 분위기가 매우 강경한 만큼 협상 타결의 전망은 거의 안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직권상정이 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 의원은 “지금 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172석의 다수당이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뽑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장에 대한 탄핵 내지는 불신임 기류가 강경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인 진성호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협상을 하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돼선 안 된다”면서 “협상은 여야가 하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직권상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소수정당이 (법안 심사와 처리에 대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만큼 이런 비민주적인 것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처럼) 정치적인 판단 아래 어떤 법안은 논란이 있으니 다음에 하라고 타협을 하게 되면 국회를 뽑은 선거제도는 무력화 된다”며 “김 의장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의 강경한 기류로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 의장은 오후 2시로 소집된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대로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김 의장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전부를 직권상정할 경우,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로 당적을 두지 않게 한 국회법 정신을 위반함은 물론 여당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야가 막판 설득 작업을 통해 당내 추인을 받아 합의 도출에 성공할 경우엔 오후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안 등을 제외한 일부 쟁점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회동이 연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