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최근 문광부 장관의 선정성 발언으로 방송위의 비독립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김정기 위원장이 방송법과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방송위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각종 정책의 혼선과 독립성 논란, 임명 인사에 대한 방송사 노조의 문제제기 등에 시달려 왔다. |contsmark7|이는 정치적 배분 식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방송법 조항 곳곳에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그러나 방송현업인들은 방송위 스스로가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비판이다. |contsmark11|최근 시행령과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발언 배경은 무엇인가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17일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기로는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또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중간평가하는 자리여서 평소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한 것이다. |contsmark15|방송위가 출범한지 5개월쯤 되었는데 그동안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조항들은 법제정시에도 지적된 문제들이었다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법제정시에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방안이 거론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해 없었던 것으로 됐던 적이 있었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독립기구로 가야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집권세력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 반대이유였고 그래서 독립기구 형식으로 방송위원회가 구성됐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그러나 지금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이긴 하나 실제 법제정이나 집행에서 권한이 너무 약하다. |contsmark28|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은 있지만 법령 발의권이 없고 법제처에서도 지적했지만 방송위 규칙은 일반법규에도 속하지 못한다. |contsmark29| |contsmark30| |contsmark31|이는 법제정시 시민단체들도 간과했던 점이다. 그래서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contsmark32|방송위 규칙이나 지침이 대통령령은 돼야 한다.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대통령 직속기구로 가면 독립성 논란이 현재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방송위의 권한이나 결정이 존중받도록 하는 조항을 강화하면 된다. 역사적으로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방송정책 결정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힘을 가져야 한다.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법 개정의 전망은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방송법은 국회의원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이들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contsmark45|불합리한 조항을 바꿔자는 것이니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이번 발언이 최근 박지원 장과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나온 불만표출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전혀 무관한 얘기이다. |contsmark52|언론 주무장관인 문광부 장관이 방송에 가진 관심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contsmark53| |contsmark54| |contsmark55|박 장관이 선정성 발언을 하고 난 후 몇 시간 후에 사장단들이 모여 근절을 다짐해 다소 보기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 것 뿐이다. |contsmark56|그날 사장단 모임은 오래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방송위의 행정집행을 보면 권위나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contsmark60| |contsmark61| |contsmark62|요즘 itv의 역외 재송신 금지에 대해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 |contsmark63|이번 지침은 프로그램별 재송신은 허가할 수 있으나 모든 프로그램을 전국적 유선망을 통해 중계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contsmark64| |contsmark65| |contsmark66|경인지역만을 방송권역으로 가지는 itv가 전국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사 허가증에 나와 있는 방송권역을 어기는 일이다. |contsmark67|이는 방송관계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contsmark68| |contsmark69| |contsmark70|방송정책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contsmark71|예를 들어 외주비율 확대에 대해 지상파 pd는 반대하지만 독립 프로덕션 pd는 환영한다. |contsmark72| |contsmark73| |contsmark74|우리 방송영상정책의 기본이 독립제작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contsmark75|이런 기본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손해를 보는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다. |contsmark76| |contsmark77| |contsmark78|그동안 방송위가 선임한 인사에 대해 과거 반개혁적인 경력을 들어 방송사 노조 등이 문제 삼은 적이 몇 번 있다 |contsmark79| |contsmark80| |contsmark81|솔직히 노조가 문제삼고 난 후에 과거 경력을 알았다. |contsmark82|잘 몰랐다. |contsmark83|이건 분명히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실수이고 책임을 느낀다. |contsmark84|방송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위원 중 누가 추천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contsmark85| |contsmark86| |contsmark87|방송위 선임 인사가 70여명이 넘는다. |contsmark88|이렇게 너무 많다보니 한 두명이 문제되는 것 같다. |contsmark89|그리고 노조에서도 과거 경력만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안다. |contsmark90| |contsmark91| |contsmark92|언론사 사장단 방북 이후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방송위가 준비중인 것은 |contsmark93| |contsmark94| |contsmark95|방송정책부에서 방송교류 정책을 마련 중이다. |contsmark96|통일부, 국정원 등 협의해야 할 기관이 많아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방송교류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contsmark97| |contsmark98| |contsmark99|방송교류는 개방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contsmark100| |contsmark101| |contsmark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