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비교심사로 전환
상태바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비교심사로 전환
단일화 결렬 두고 책임공방과 밀실협상 비난 쏟아져
  • 승인 2000.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이 결렬되고 비교심사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게 됐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조정협상을 중단하고 앞으로 사업자간 비교심사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방송위는 6월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주도사인 한국통신, dsm(데이콤), 일진 등에 대해 13차례의 청문회와 공청회, 20여 차례의 조정협상을 통해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시도해 왔다.
|contsmark17|이어 방송위가 각 컨소시엄의 주도사가 단일 컨소시엄의 총 지분 중 4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제시한 지분구조는 한국통신 13%, dsm 10%, 일진 9%, kbs 7%였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이같은 지분조정안이 알려지자 한국통신은 지난 29일 방송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contsmark26|한국통신은 의견서에서 "공공성과 책임경영을 위해 kbs와 합한 지분이 최소한 33%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더 이상 협상진척이 어렵게 됐다.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이같이 단일화가 결렬되자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공방과 방송위의 밀실협상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contsmark35|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한국통신은 lg와 일진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재벌의 방송 장악을 허용한 꼴이 되었고 특히 위성방송과 관련이 없는 일진의 지분참여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contsmark43|또 이번 협상 결렬이 책임경영이나 사업성공을 도외시한 채 나눠먹기 식으로 지분을 배분한 방송위의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이에 대해 dsm을 비롯한 주도사들은 "위성방송의 공기업 주도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통측 주장을 일축하고 "국제적으로도 위성방송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료 상업방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contsmark52|
|contsmark53|
|contsmark54|
|contsmark55|
|contsmark56|또 방송위도 "한통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잘 따르지 않았다"며 한통을 공격했다.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
|contsmark60|
|contsmark61|
|contsmark62|
|contsmark63|
|contsmark64|언론노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위원회 노조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사업자 선정 못지 않게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65|
|contsmark66|
|contsmark67|
|contsmark68|
|contsmark69|
|contsmark70|
|contsmark71|
|contsmark72|한편, 방송위 나형수 사무총장은 "전체 일정이 다소 늦어지겠지만 내년 후반기 위성방송 본방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73|
|contsmark74|
|contsmark75|
|contsmark76|
|contsmark77|
|contsmark78|
|contsmark79|
|contsmark80|이에 따라 방송위는 오는 15일 2차 공청회를 갖고 18일 비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허가추천 신청접수를 받고 11월 21일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게 된다.
|contsmark81|
|contsmark82|
|contsmark8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