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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비교심사평가’로 바꾼 뒤 후보간 흠집내기

|contsmark0|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교심사평가(rfp)로 바뀐 후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채택을 요구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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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또 방송위원회는 그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밀실협상 비판을 의식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와 청문평가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의 혼탁성은 후보 컨소시엄들이 “나 아니면 안된다”는 네거티브 전략에 기반하고 있어 갈수록 경쟁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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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dsm은 이달 초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한국통신이 주도사인 kdb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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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dsm은 “kdb를 이끄는 인력은 전문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비타협적 성향이 강해 화합적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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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dsm의 주장은 kdb의 주도 세력이 방송, 통신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사회, 정치운동 세력이어서 사업자 선정에서 전문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를 따내려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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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이에 대해 kdb는 재벌과 외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dsm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하자가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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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또 kdb는 단일 컨소시엄 무산에 따른 방송위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비교심사에서 “절대 평가를 해야 하며 주관적 의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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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이 같은 사업자 후보간에 주고받는 설전을 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contsmark23|위성방송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권만을 얻으려는 상대편 흠집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contsmark24|따라서 이들 컨소시엄들 중 누가 위성방송 사업자가 되든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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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또 이들이 방송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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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지난 14일 방송회관에서 있은 ‘위성방송 도입에 따른 2차 공청회’에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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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위원회에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장미빛 환상을 옮겨 놓은 모범답안”이라며 “청문평가에서 경영전략 등이 세세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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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이어 박 교수는 심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의 숫자보다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잘 나누었는지가 평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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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9|황근 선문대 교수는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불리한 심사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컨소시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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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황 교수는 또 일부 컨소시엄이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축한 뒤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이 위원 구성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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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예상과 달리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참여 컨소시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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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은 “3∼4개월의 조정협상을 거치며 희망 사업자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심사기준이나 위원에 대한 언급은 방송위 일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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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1|방송위는 10월 희망접수 신청을 받아 12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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