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되나?
상태바
TV수신료 인상되나?
방송위, 디지털 전환 재원마련 위해 필요성 제기
  • 승인 2000.09.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있은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 회의에서 디지털 방송 추진일정을 재확인하며 지상파tv 디지털 전환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kbs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이날 위원회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광고제도의 개선이나 관세 감면, 방송발전자금의 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내놓았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이중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그 동안 kbs의 위상과 관련해 인상 문제가 자주 거론돼 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이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kbs는 공영방송이면서도 총수입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밖에 안돼 시청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등 공영방송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이외의 인상 근거로는 81년 흑백tv가 컬러tv로 전환될 때 수신료가 800원에서 2500원으로 세배 이상의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매체전환 비용의 일부분이 수신료 인상분으로 충당된 사례가 있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또 공사로 바뀐 ebs의 재원 조달이 수신료 인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방송법 제정 당시부터 나왔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즉 국민합의에 의해 ebs가 공사로 바뀌었으면 재원 또한 kbs의 수신료를 나누기 보다 따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해묵은 수신료 인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수신료 논란의 핵심은 “kbs내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혁이 수신료 인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청자단체와 학계의 의견과 “방송재원의 확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kbs의 주장이 맞서 왔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는 kbs의 정상화 방안으로 1, 2tv의 편성 차별 및 조직의 효율화와 2tv 광고의 전면 폐지 후 수신료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정구조를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타당하지만 편성과 제작의 공영성 확보와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여기에 디지털 전환비용이 수신료로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방송위원회 이경숙 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은 결국 시청자보다 방송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이 부담을 시청자에게 지우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질책했다.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kbs의 내적변화 없이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의도라는 것.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이에 대해 디지털준비위원회 관계자는 “kbs가 제시한 전환비용 1조원여에 대해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는 단서를 단 후 “모두 합해 2조원이 넘는 방송3사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kbs 관계자는 “외국의 공영방송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수신료가 인상돼 온 반면 우리는 20년간 동결돼 왔다”며 여기에 덧붙여 “bbc를 비롯한 외국 공영방송이 디지털 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또 특별기획 연중 편성이나 시청자 참여 확대 등 공영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혁이나 조직개편이 시행중이거나 논의 중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이 관계자는 bbc나 nhk 등의 수신료 비중이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인상폭이 적어도 총수입의 70%가 수신료로 충당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한편 수신료 인상 결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방송법 개정에 의해 방송위원회가 금액 책정의 적정성 등 수신료와 관련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contsmark52||contsmark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