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라 100일 동안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조차 합의하지 못하며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미디어위는 지난 6일 공식 출범한 이후 전체회의를 포함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운영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회의공개, 여론조사 실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의 한 위원은 “되도록 자주 만나 가능한 많은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미디어위의 책무일 텐데, 일련의 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강 교수는 “국민위(미디어위) 운영과 관련해 비공개, 비조사,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여당 쪽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의 칼럼과 관련해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해명을 듣지 않고 넘어갈 순 없다”(김영 전 부산MBC 사장), “위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을 언론에 이렇게 기고하는 것도 문제고, ‘TV 카메라가 무섭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나간 사람은 저다. 전국민에게 (여당 추천 위원들이) 성의 없고 예의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분 앞에서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나”(이헌 변호사) 등의 항의를 전하며 반발, 20여분 동안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 교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 1시간 가까이 공방이 계속됐으며, 결국 강 교수가 칼럼의 내용이 아닌 그로 인해 촉발된 정회 소동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 13일 열린 2차 전체회의 역시 회의공개 문제와 관련해 여당 추천 일부 위원들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운영과 관련한 기본 사항에 대한 논박만하다 끝나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련의 소동들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이들이 모인 만큼 100%의 합의를 도출하려 하기 보단 가능한 여러 차례 논의를 해 가능한 선까지의 의견일치를 보면 될 일”이라면서 “일련의 전체회의 과정에서처럼 회의공개나 여론조사 실시 여부, 특정 위원의 발언 하나 하나에 다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역시나 여야 대리인’이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디어위는 오는 3일로 예정된 4차 전체회의에서 기 합의된 4개 의제 중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에 대한 교섭단체별 의견을 발표한 후 찬반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소위 구성과 홈페이지 개설, 회의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