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섹스스캔들, 성매매 아닌 성로비”

‘장자연 리스트’ 유력 신문사 대표 빼고 PD만 겨냥?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회적 관심이 큰 이들 사건에 대해 입으론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하지만, 실제론 ‘힘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풀어줄 의무가 있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은 클리어(깨끗하게)해 줘야지”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수사의 원칙론이라기보다는 ‘장자연 문건’에 올라 소환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도 같은 날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며 “고인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또 고소장에 있더라도 경찰에 나오길 꺼리는 조사 대상자는 출장(방문)조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장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 신문사 대표는 빼놓은 채 방송사 PD 등만 처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서도 경찰이 ‘룸살롱 성접대’를 ‘안마시술소’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불구속 입건된 청와대 김모 행정관 한 사람의 성매매로만 한정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룸살롱의 술접대가 관련 업체의 불법 로비를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는 “마포서는 김 행정관 외에도 술자리를 함께한 신아무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숙박업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이 필수적인데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권력을 가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는 군림하려 한다는 평소의 지적이 이번 장씨 사건 등에는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경찰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해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문건 유출과 관련,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된 기자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성매매특별법이나 형법 위반혐의로 고소되거나 경찰이 파악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13명 중 명예훼손과 관련, 고소된 전 매니저 유장호씨와 기자 2명을 제외하면 소환대상자는 10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장 씨가 술자리 접대를 강요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을 경우 강요죄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불위’ 권한 방통위, 도덕적 해이 도마에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와 케이블TV 정책담당 간부가 사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방통위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정책담당 간부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모 전 과장에 대해 일방적인 진술만 들은 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31일 “신 전 과장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한 데다 사표를 내 더 이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 측은 자사 출신인 이성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 e메일 사건’으로 물러나자 ‘방통위 실세’로 통하던 신 전 과장과 자주 ‘저녁자리’를 갖고 청와대와의 소통이 가능한 인물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통위로부터 지주회사 설립안을 승인받은 데 이어 큐릭스를 합병하고 이채널 등 자사 채널을 기반으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검토하는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놓고 근본적으로 일부 방통위 직원들이 현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자세를 확립하지 못해 생겼다는 지적도 많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와 재허가·재승인, 사업 획정, 업체간 분쟁 조정, 행정지도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자의 로비와 접대에 노출되기 쉬운 처지다.

실제 방통위 출범 이후 일부 방통위원과 직원들이 분별없이 방송·통신 사업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경향은 “지난해 말에 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타나 계산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대구사무소장이 술을 마시다가 안동MBC 관계자를 불러내 술값을 계산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포털에 대한 통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통신·포털업자의 접대와 로비도 늘어났다는 게 업체들의 고백이다. 또 방통위가 출범 이후 줄곧 IPTV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수익모델이 같은 케이블TV 업체의 로비 심리를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공식 통로를 통해 적극 수렴하고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업무 성격이 특수하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섹스스캔들은 성매매 아닌 성로비”

이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 대해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문제가 ‘권력형 비리’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차원의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전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를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도 추진하는 한편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단순히 성접대가 아니라 청와대-방통위-업체간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섹스스캔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로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낙균·김상희·김춘진·박은수·최영희,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대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수립,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정동기 민정수석·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윤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공직자의 기강과 도덕성 확립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라면서도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성 문제는 입을 다물다가 이번 일을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동아 “공무원 기강 문란 문제”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선, 동아일보 등도 보도에 나섰으나, ‘권력형 비리’ 혹은 ‘성로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공직자 기강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성 접대 로비와 안마 탈선도 구분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의 성매매 탈선 문제가 아니”라며 “청와대 행정관과 부처 공무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회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성 로비를 받은 중대한 오직(汚職) 사건이자 공무원 기강 문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 일각의 기강 해이와 비리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본다”면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 접대를 받고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까지 갔다가 적발된 것은 추부길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작년 2∼6월 재임)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며 “옷깃을 여며도 시원찮을 시점에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니, 집권 1년에 청와대 근무자들의 기강과 윤리 의식이 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1년, ‘방송통제위원회’ 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평가는 ‘방송통제위원회’란 비판적인 한 단어에 집약돼 있다.

불명예스런 평가의 핵심은 ‘합의제 기구’란 방통위 설립 취지의 근본적 훼손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현 정권 실세인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부임한 뒤 보여온 ‘광폭행보’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에 따라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지만, 재임 1년 내내 약속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밟으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했다’는 오명을 달고 다녔다.

최 위원장은 ‘유재천 한림대 교수의 한국방송 보궐이사 추천→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이사 해임→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계획된 수순’을 중심에서 이끌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대변인, 국정원 간부 등과 함께 새 사장 선임을 위한 비밀대책회의도 열었다.

3 대 2로 구성된 여야 상임위원 비율도 최 위원장을 견제하는 야당 위원들의 역할을 유명무실화했다. ‘조직 안정’과 ‘위원장과의 호흡’을 이유로 여당 추천 몫인 송도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무게 추는 여당 쪽으로 더욱 기울었다.

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에서도 방통위는 선두에 섰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켰다. 한겨레는 “‘방송 장악’ 논란은 오는 8월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EBS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방송위원들의 한 마디, “‘최시중의 방통위’ 전락”

그렇다면 방통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전 위원들은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 △합의제 정신의 실종 △사업자 위주의 정책 결정 △국민의 정보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대인 전 1기 방송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의 다른 독임제 기관과 달리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1년간 위원장이 지나치게 독주했다.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며 “합의제 기능을 되살리려면 위원장과 위원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위원들이 주체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고, 민감한 방송정책에선 격렬한 내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전 2기 부위원장은 “방송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퇴행적이다. 더구나 방송의 공정성이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은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고민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전 3기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정권 방송장악의 최첨단 기병이었다”고 촌평한 뒤 “KBS 사장 몰아내기 작전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 멘토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철학적 기초까지 뒤흔들었다”고 꼬집었다.

마권수 전 3기 상임위원은 “방통 융합 성과를 1년 만에 낼 순 없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얻는 방송구조가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룡 전 3기 비상임위원은 “민간합의기구였던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 정부조직으로 편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통위 체제는 행정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5년간 방송·통신의 로드맵과 매체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BS를 보면 MBC가 보인다?

“MBC 사태를 보고 있자니 지난해 ‘KBS 접수’의 재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은 MBC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계기로 언론탄압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의도 방송가에 나도는 얘기다. 〈경향신문〉은 “그만큼 올해 MBC 관련 흐름이 지난해 KBS가 처했던 상황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KBS 정연주 사장 체제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 수석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KBS 관제방송화 공조’는 집요했다. 여기에 보수 신문들은 물론 KBS내 한직의 간부급 사원들이 결성한 ‘공정방송노조’도 거들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지난해 5월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는 당시 임기가 남아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압 의혹 속에 전격 사퇴하자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와 방송통신위의 이사진 교체에 이은 해임 제청, 사장 교체 등이 뒤따랐다.

경향은 “올해 들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의 ‘공영방송 정상화’ 타깃은 MBC로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관련 수사팀을 지휘했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강제수사를 거부하며 사직하자 새로 수사팀을 꾸린 뒤 재수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전면 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경향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에 극적인 궤도 수정이 없는 한 지난해 KBS를 삼켜버린 격랑과 보복인사 태풍이 올해 MBC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예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국제기자연맹 “노종면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국제기자연맹(IFJ)이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10일째 구금 중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노 위원장 구속은 언론 종사자들의 언론 자유 지키기 투쟁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과 YTN 경영진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위원장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포털 업체들 ‘페이스오프’ 경쟁 치열

국내 포털 업계의 ‘페이스오프(Face Off)’ 경쟁이 뜨겁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 정체를 빚고 있는 포털 업체들이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는 “최근 컨트롤타워 교체로 분위기를 쇄신한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보강한 홈페이지를 잇따라 공개하며 ‘넷심’ 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1일부터 김상헌 대표체제 가동에 들어간 NHN은 이미 네이버를 ‘개방형’으로 새롭게 개편, 포털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 뉴스 및 광고 콘텐츠 분야에서 ‘캐스트’ 서비스를 실시한 네이버는 오는 9일부터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는 ‘오픈캐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는 또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메일이나 카페, 블로그, 맛집 등 이동 중 이용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