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00일 일정으로 언론법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언론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20면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11일 도쿄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이 처리되면 올해 후반기가 미디어 빅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파 미디어뿐 아니라 전체 미디어가 살아남을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 “일본도 신문과 방송의 벽이 없는데도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못 느낄 것이다”라며 “세계가 이미 간 길을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간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며 “부작용이 있으면 방치할 국민이 아니다. 벽을 허물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미디어 체제가 30년이 지나면서 시간적, 기술적, 시대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언론 미디어의 기능적 역할이 달라졌고 국민 인식도 달라졌다. 시대도 변화한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언론도 변하는 것이 불가피한 역사적 현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MB정부 언론정책, 세계적 망신거리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가 MBC <PD수첩> PD·작가들에 대한 검찰 체포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 등을 언급하며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언론 압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는 23면 사설에서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981년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 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야만적 처우를 막기 위해 언론인들 스스로 만든 이 단체가 이 땅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사라진 뒤 정부의 언론 통제와 압박을 우려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 언론 상황이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음을 세계 언론인들이 확인한 것으로, 이 정권이 내걸고 있는 선진화가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촛불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저지를 위해 촛불문화제 등 장외집회를 포함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면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여론을 업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향신문> 4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여권의 신문법·방송법 개정 방침을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할 계획”이라며 “6월 한 달 간 여의도 촛불문화제 개최는 물론 토론회와 장외 집회 등 다각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전국언론노조연맹,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반발해 발화한 촛불문화제가 1년 만에 재연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미디어위를 통해 10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6월 언론법을 개정키로 합의했지만 미디어위 활동 초반부터 여론 수렴보다는 여야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마감 시한 한 달을 앞두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론 수렴이 안됐는데도 타협안이 안나왔다는 것을 빌미로 (법안을) 강행처리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 제재, MBC 시사 보도-KBS·SBS 드라마 간접광고 집중
동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년(14일)을 맞아 지난 1년 간 지상파 3사 TV 심의를 분석한 결과, 심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MBC는 모두 51건(징계 집행정지 프로그램 제외)이었으며, KBS와 SBS는 4건과 44건이었다. 이중 MBC는 <PD수첩> 등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KBS와 SBS는 대부분 간접광고를 한 드라마였다.
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 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경고·주의)와 행정지도 조치(권고·의견제시)로 나뉘는데, MBC의 경우 <PD수첩> ‘광우병’편(2008년 4월29일) 언론법을 다룬 <뉴스후>(2008년 12월 20일, 2009년 1월 3일) 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다. 현재 MBC는 일련의 징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문산업 위기 타개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의 전면 확대보다는 구독료 소득공제나 대규모 신문기금 조성, 신문읽기 무화 활성화, 신문사 구조개편 등에 필요한 장기저리 융자 등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6면에 따르면 11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발제를 한 조중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현재 여당이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고유의 장점을 키우기보다는 이종매체 교차소유 허용 등 외부로 눈을 돌려 회생하겠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신문산업 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쇄활자 매체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육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문화·활자 문화 진흥법’ 제정, 미국 의회의 ‘신문회생법’ 발의 등 다른 나라의 신문산업 지원을 위한 흐름을 소개하면서 “구독료 소득공제, 지국 구조조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는 앞으로 3~5년간 신문사들 스스로 경영투명성 강화 등 자구책 고민과 같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