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을 34일(5월12일 기준) 남겨두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지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를 일방 종료하는 등 파행 운영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언론관계법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미디어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기대부터 다르다. 한나라당 측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미디어위가 열심히 활동했지만 입장차에 대한 간극을 좁혔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주제별 공청회, 지역 공청회 등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좋은 결론을 기대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부산 지역 공청회가 여당 추천 위원장의 일방 종료선언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이 청중석을 차지했던 것으로 안다. 청중의 의견만이 여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는 맹점이나 허구성이 있기에 여론수렴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각계각층 대표로 (미디어위라는) 자문기구를 구성한 만큼 그들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공론화 조사 방식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해서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6월 처리 합의의 전제는 국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자는 노력”이라며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여당이 단독 제출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특위(위원장 천정배)도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뜻,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언론법 원안을 정부 여당이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연말연초, 3월 초 투쟁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언론·시민단체와 연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비판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 수용되긴 어려워 보인다. 연말연초와 같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재연될 경우 입법의 최종 키를 쥐게 될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단 부정적이다. 현재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형오 의장은 12일 “언론법은 여야의 약속대로 처리돼야 한다. 법안처리를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선 안 된다”며 미디어위 활동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 역시 거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미국을 방문,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법 통과를 전제하며 “내년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 도쿄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국회에서 (6월) 언론법이 통과되면 올해 후반 미디어 빅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6월 국회의 언론법 처리를 전제로 올해 12월까지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언론법 6월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방통위원장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한편, 야당 추천 미디어위원인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은 지난 8일 주제별 공청회에 앞서 “올해 가을 공영방송 이사직만 29석이 나오는데, 이에 미련을 두면서 일부 위원들이 자신의 활동과 토론 내용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향후 1년 동안 언론관계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디어위의 활동을 연장,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