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에 ‘최후통첩’… 거부땐 사법파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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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위, 이번엔 시민단체 편파지원 논란

〈경향신문〉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은 14일 심야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퇴 촉구다.

서울동부·북부지법 판사들도 15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경고조치와 유감표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 이 대법원장의 뜻에 대한 거부로도 해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밤 12시20분까지 근 6시간 동안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 소집이 이 대법원장 발표와 신 대법관의 사과문 공개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한때 전체 단독판사의 절반을 채우지 못해 회의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75% 이상의 단독판사가 회의에 참여해 이번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 경향신문 5월 15일 3면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촛불재판 집중 배당,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막판에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를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 결과 신 대법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과 신 대법관의 거취 여부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소수 의견이 각각 채택됐다. 이성복 단독판사 의장(사시 26회)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보인 판사들의 수가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판사들은 회의 후 “신 대법관의 재판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약속한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2차·3차 회의와 입장 발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황석영 ‘변절’ 논란…“李정부 중도실용” 평가에 “궤변” 비판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소설가 황석영씨(사진)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 정부’로 평가하면서 “큰 틀에서 동참해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진영은 14일 정치권, 문화계, 학계를 망라해 일제히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보적 소설가로 평가받아온 황씨의 발언은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인의 변절’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김용태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광주민주화항쟁은 역사적 비극이고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진보적 색깔을 갖고 현 정권에 협조하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사태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으나 1970년대 영국 대처 정부는 시위 군중에 발포해 30~40명의 광부가 죽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5월 15일 1면
결국 논란의 논점은 두 가지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도실용 정부’ 평가가 타당하냐는 것과, 이로 인한 ‘현실 호도’ 및 ‘변절’의 문제다. 우선 보수·진보를 떠나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목하고,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부유층 중심’ 정책에 대한 ‘국정기조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도실용 정부’ 평가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인 구속, 집회·시위 불허 및 강경진압, 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수정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사상·양심을 통제하는 ‘공안통치’의 양상이 지속돼 왔다. 정책 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유층 중심 정책과 대대적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 각종 불균형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역·계층·세대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우경화·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의 결과 지난 1월에는 모두 6명이 숨지는 ‘용산 철거민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윤여준 전 의원도 “어느 좌표에서 봤기에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이 되는가 싶다. 우익도 극우가 보면 중도”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진보운동을 계속한 사람이라기보다 돌출 이벤트를 보여줬던 사람”이라며 “정권으로서는 좌파도 우리가 포용한다는 식의 그림을 보여준 셈이고, 황씨도 새 영역 개척에 나선 셈”이라고 공박했다.

방통위, 이번엔 시민단체 편파지원 논란
‘불법폭력’ 빌미로 지원대상서 서울YMCA 등 배제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을 했던 단체들을 대부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14일 공개한 시청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서울YMCA,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등 시청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온 단체들이 경찰청 ‘불법폭력 단체 목록’에 포함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선진미래연대,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상당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YMCA 안수경 간사는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된 시청자단체 지원사업에 매번 참여했고, 사업 결과도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처음 탈락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번에 처음 탈락한 여성민우회 쪽도 “보수단체와 신생단체가 많이 포함되고 경험과 역량이 있는 단체들은 거의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창현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심사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편파-왜곡 10년, 국민 가치관 흔들어”
방송개혁시민연대 ‘좌파정권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출간

“지난 10년간 편파, 왜곡, 허위, 과장, 좌파세력, 법치 부정, 특권노조, 비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지상파 방송이 국민 가치관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흔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현직 방송인들이 주축이 된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강원 공동대표는 경과보고에서 “방송의 공영성, 공공성, 공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5월 15일 6면
방개혁은 이날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출판보고회를 열어 “좌파세력 집권 시 온갖 특권적 아성을 쌓고 귀족적 안락함을 누려온 지상파 노조의 추악한 비리와 구정권의 야합을 사실에 근거해 파헤쳤다”며 김대중 정부와 지상파의 유착, 노무현 정부 당시 편파적인 탄핵방송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방개혁은 “앞으로 MBC 비리 공개, 왜곡방송 내용을 담은 백서 발간, 새로운 방송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드라마 ‘2009 외인구단’ 첫 주연 윤태영
“까치처럼 나도 바닥서 기어올라와”

▲ 중앙일보 5월 15일 35면
야구로 치면 그는 막 중간계투에서 벗어나 선발진에 합류했다. 데뷔 13년. 눈에 띌 만한 광속구(조각 외모)도, 팔색조 구질(다채로운 변신)을 갖추지도 않은 편이었다. 전작 ‘태왕사신기’에서 보여준 인상 깊은 제구력(캐릭터 밀착) 덕에 따낸 첫 선발(주연) 등판. 연기자 윤태영(35)에게 그것은 “9회말까지 책임진다는, 다른 때와 똑같은 마음의 레이스일 뿐”이다.

〈중앙일보〉는 MBC 드라마 〈2009 외인구단〉 주연을 맡은 윤태영을 인터뷰 했다.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현세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1983)이 원작이다. 당대의 ‘제임스 딘’ 최재성이 주연한 동명 영화(1986)를 그도 여느 소년처럼 들떠서 봤다. ‘까치’로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승낙”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의 로망’이다. 4회까지 방영된 지금, 원작의 현대적 재구성에 따른 호불호는 엇갈리지만, 삐죽삐죽 까치머리에 고독한 분노가 서린 윤태영의 눈빛은 합격으로 평가 받는다. “난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공은 너를 위한 나의 맹세야” 같은 복고풍 대사도, 윤태영의 절제된 저음 덕에 촌스럽지 않다.

13일 수원 야구장 촬영현장에서 만난 윤태영은 “반항아 까치를 맡기에 다소 노숙하지 않으냐”는 짓궂은 질문에 “2년 동안 한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다”며 너스레를 놓았다. “‘태왕사신기’ 땐 3년, 이 작품엔 2년을 올인하고 있어요. 연기자라면 대역 없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도 1년여 동안 투구폼부터 훈련했다. 극중 까치가 부상으로 오른팔에서 왼팔 투수로 전환하는지라 양쪽을 다 소화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촬영도 쇠고랑 차고 뻘밭을 굴렀던 ‘지옥훈련’이 아니라 야구 장면으로 꼽았다. 다각도에서 카메라를 잡는 동안 여러 시간 정지 동작을 되풀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까치·마동탁(박성민)과 엄지(김민정)·현지(송아영) 자매의 4각 관계를 조명하는 데 초반을 할애한 ‘외인구단’은 앞으로 지옥 훈련이 가동되는 등 본격 레이스를 시작할 참이다. “광기와 집착이 두드러지는 나만의 까치”도 이제 시작이다.

그에겐 미국 유학파에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외인구단의 헝그리 정신을 보여주기엔 ‘엄친아(뭐든 잘 하는 엄마친구아들)’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답했다. “연기자로선 루저(looser·낙오자)나 다름 없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왔어요. 죽도록 연기해 왔고 그것으로 평가받으면 족합니다.” 그가 드라마 속 까치처럼 쓴 입맛을 다셨다. 고독하고 강해 보였다.

스크린 스타들의 ‘드라마 굴욕사건’

▲ 동아일보 5월 15일 B11면
〈동아일보〉는 황정민 차승원 권상우 등 스크린 스타들이 출연한 지상파 TV 3사의 오후 10시대 수목드라마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GB 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13일 방영한 SBS 드라마 ‘시티홀’의 시청률이 15.1%였고 나머지는 10% 안팎이었다. KBS 2TV ‘그저 바라보다가’는 9%, MBC ‘신데렐라 맨’(사진)은 8.5%를 기록했다. 이 세 드라마는 7일에도 각각 16.4%, 10.2%, 8.2%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12일 방영한 MBC 월화드라마 ‘내조의 여왕’이 기록한 시청률 28.7%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KBS 2TV ‘그저 바라보다가’는 이전에 같은 시간대 ‘미워도 다시 한번 2009’의 시청률(평균 20%)에도 뒤지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세 드라마의 기대 이하의 성과는 같은 날 방영한 아침드라마 시청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3일 아침 MBC ‘하얀 거짓말’은 22.4%, KBS 2TV ‘장화홍련’은 11.8%를 기록했다. 대형스타도 없고 제작비도 적게 드는 아침드라마가 실속을 더 차린 셈이다.

이들 세 드라마에 출연하는 영화계 스타들은 황정민 김아중(그저 바라보다가)을 비롯해 차승원 김선아(시티홀), 권상우와 ‘소녀시대’의 멤버 윤아(신데렐라 맨) 등이다. 인기 스타들이 즐비한 잔치인데도 소문보다 먹을 게(시청률)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화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장르 자체가 엇비슷하다. 불륜 통속극의 범람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자, 밝은 드라마를 들고 나왔으나 세 드라마가 모두 코믹물이다. 드라마마다 차이는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장르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셈이다.

캐릭터의 기시감도 무시할 수 없다. 남자 주인공을 맡은 차승원 황정민 권상우는 모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연기자들이지만 각 드라마에서의 배역은 이들이 영화 ‘너는 내 운명’(황정민)이나 ‘순정만화’(권상우) 등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겹친다. 더욱이 이런 코믹드라마는 어느 정도 결말을 예상할 수 있어 캐릭터가 식상하면 흥미가 반감된다.

‘신데렐라 맨’은 또 드라마 제작사 LK제작단이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패션왕’의 대본과 너무 닮았다고 주장하는 악재가 겹쳤다. 신데렐라 맨 제작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방영 중인 드라마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

‘간접광고’ 케이블 4개 프로그램에 사과 명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협찬사의 로고를 노출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MTV의 ‘모스트 원티드(Most Wanted)’ 등 케이블 채널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명령을 13일 내렸다. 같은 조치를 받은 케이블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온스타일의 ‘스타일 버즈(STYLE BUZZ)’와 채널동아의 ‘매거진 S’, 욕설과 비속어를 방영한 YTN스타의 ‘기막힌 외출 시즌4’이다.

서울경제TV의 ‘재테크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MTN ‘리더스 클럽’, MBN ‘뉴스M 2부’, 부동산TV의 ‘부동산 시세 기상도’는 간접광고와 상품판매 규정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13일 받았다. 화면에 ‘재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불륜이나 성추행 장면을 실제 상황처럼 방영한 tvN ‘스캔들 2.0’ 등 10개 프로그램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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