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개정 철회, 국정쇄신의 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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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 철회, 국정쇄신의 한 단면”
[라디오 뉴스메이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0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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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를 개회를 주장하며 언론관계법 등 주요 법안의 강행처리 기류를 일부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500만명의 애도행렬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도 MB악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국정을 파탄내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이반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며 “MB악법을 철회하는 게 국정쇄신의 한 단면이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절대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 “500만명이 애도를 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방송시청률이 26%가 넘었을 뿐 아니라 노제에만 50만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부도 알 텐데 사과도, 국정쇄신도, 책임자 문책도 없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면서 “원내에서 (이들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우면 장외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 이후 해당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나라당 쇄신특위 김성태 의원도 “6월 임시국회의 (여당) 일방통행은 안 된다”며 “현재의 문제는 원내대표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야기되는 만큼 상임위를 중심에 둔 논의의 틀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특위는 지난달 31일 박희태 대표 사퇴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책임론을 제기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검찰총장과법무부 장관 파면, 또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위기고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자 라는 입장입니다. 6월 정국이 아무래도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하고 이어서 4부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도 연결하겠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확실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사의 본질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로비인데 현 정권과 관련된 세무조사 로비의혹은 실체적 진실규명은 뒤로 한 채 전 정권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회피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직 대통령을 소환을 해가지고 증거도 없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증거를 보물찾기 식으로 전 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한답시고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고 생중계를 하듯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 마녀사냥식 수사를 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정치보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고 원칙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던 수사책임자, 수사감독자, 그 다음에 정치보복의 분위기를 조성했거나 또는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하도록 지시 내지 방조했던 책임자를 찾아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파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면, 즉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울러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해가지고 국민적인 애도, 추도의 분위기를 보면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적인 반항으로 고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혁신과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수사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특히나 검찰개혁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사항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검찰은 앞으로 피의사실공표는 절대 없고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언론공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인권수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으면 감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등등의 개선책을 국민 앞에 내놓았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사실공표란 것은 엄연한 형법상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는 범죄행위를 하면서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검찰의 의식과 체질, 관행과 제도를 좀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기왕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문제, 국정쇄신 문제, 그리고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수사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인데요. 6월 국회가 지금 열리긴 열릴 것 같습니다. 정세균 대표도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의사일정하고 혹시 연계합니까? 이런 요구조건들을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원내에서도 해결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사일정상 당연히 의사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뭐 특검도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이 문제도 지금 규명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6월 8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의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나 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입장에서 의사일정만 협의만 되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회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의사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은 대통령의 사과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문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 이런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런 것이 의사일정과 전부 연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하신대통령의 사과 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 대한 파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으로 내거셨는데 그게 의사일정 협의의 전제가 됩니까, 아니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따로 논의를 합니까?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를 100% 정부나 여당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또 일정과 순서를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전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전제로 해 놓으면 일정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되고요. 일정부분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고 말씀하시면 일정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제 없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이건 또 원내전략과 관련된 문제고 원내대표가 또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특검제 도입이라든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해가지고 야당과의 공조가 아무래도 좀 필요할 텐데요.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 이회창 총재가 아직 좀 이르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의지하고 태도를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조가 좀 어렵진 않을까요? 자유선진당과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마 자유선진당에서도 시일이 가면 국민적인 여망과 염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진행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수사의 진행방식과 절차를 보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 속에서 이루어진 수사 결과가 얼마나 평가를 받고 신뢰를 하겠느냐, 차제에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죽음이라는 참 상상키 어려운 결과까지 자아내게 했던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착수의 배경, 그 다음에 편파, 기획수사 여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진상규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자,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권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시는지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니,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 주장 자체가 바로 조문정국을 역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문정국은 정국이고 조문정국 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계기가 돼서 출발된 검찰제도의 개혁 문제라든지 그 검찰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수사절차,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인 욕구, 이런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보복 있어도 불법수사가 있어도 이것은 조문정국이라는 이유로 주장도 못하고 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뭐 언론도 필요 없게요. 그러면.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 한 걸로 보도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고인의 유지가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달라는 취지인데 삼우제도 안 끝난 상황에서 정치공세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고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 조문정국을 갖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고칠 건 고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고 그러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노무현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것을 노무현 죽음을 여당이나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북핵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징후가 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서해 쪽에서 북쪽의 도발 같은 것은 계속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내지는 그 이상의 일들이 현실화 됐을 때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북정책 전환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속수무책이고 정책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대북 문제는 안보적인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명해야할 사항과 정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북핵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북핵이 있게 되면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경제를 파탄내도 그 다음에 정치보복을 해도 위법수사를 해도 국민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저희들은 동의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청와대하고 여당의 반응이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전반적인 분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100%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는 6월 미디어법 개정 등이 남아 있고 이것은 지금 정부여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야당 등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결국은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국정운영의 어떤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따라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되긴 참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니, 500만 명이 애도를 하고 방송시청률이 26%가 넘고 노제에 50만 명이 참여하고 지금도 국민적인 추도와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당연히 정부로서는 알 텐데 그 사과도 안 하고 국정쇄신도 안 하고 책임자 문책도 안 하고 한다면 국민을 외면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말썽과 그 다음에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니 북핵문제니 경제문제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쪽으로 국력을 집중해가지고 타결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단계적이고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내활동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원내에서 할 것은 하고 원내에서도 여의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장외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원내가 아닌 장외로 나간다 라는 생각은 당의 생각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미 당내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는 내용인가요?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아직까지는 단계적인 추진을 해야 되고 단계적인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굳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돼 버리면 장외에 나갈 필요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미디어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쟁점이 돼 왔던 법안들이요. 그 경우에 민주당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얘기하자 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서로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건가요? 물론 원안대로는 지금 어렵다 라는 그런 주장이신데.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원안대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송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500만 명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행렬이라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패, 또 거기에 대한 항거의 뜻이 조문행렬로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정을 파탄 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이반하고 배신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MB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철회하고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국정쇄신의 한 단면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선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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