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5일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의 활동 종료일을 이달 25일로 결정한 가운데, 여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야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 일방적으로 논의를 종료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등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미디어위 활동종료 시점을 이달 25일로 결정했다.
미디어위는 또한 활동시한 등에 대한 문방위의 회신 결과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 10명과 선진창조모임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문방위 사무처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 개최 사실을 야당 측 위원 9명에게 일방 통보한 후, 이들의 불참 속 회의를 끝내 강행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매주 금요일 전체회의는 별도 사항이 없는 한 개최키로 (여야 간) 합의한 부분”(황근 선문대 교수), “(노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 동안의 일정 순연은 양해하지만, 활동 종료 시점을 이유로 오늘까지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등 민주당 측의 불참을 비판한 뒤, 오는 12일 언론관계법 개정 향방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위원들과 선진창조모임 측 박경신 위원(고려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일정순연 및 최종 시한과 관련해 미디어위 확대운영소위 요청에 따른 문방위 3당 간사들의 논의가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전체회의를 비롯한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소위가 다시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 측이 오늘 오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 자신들만의 일정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가 미디어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이 같은 행태는 (언론관계법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미디어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측은 여론조사와 실태조사 실시를 거부하는 국민 무시, 지역공청회 파행에 따른 지역여론 수렴 실패로 인한 지역 무시, 일방·독단적인 미디어위 운영을 통한 야당 무시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탄식했다.
야당 측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인천 공청회 이후 여론조사를 포함한 수용자 인식조사, 지역대표 종합토론회, 지상파 방송 3사에 의한 TV토론회 등의 일정을 합의했는데, 오늘 여당의 일방적인 운영 통보로 모든 합의 내용이 파기됐다.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여당 측 미디어위원들의 일방적 태도에서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6월 국회 로드맵을 읽을 수 있다”며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 일방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