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미디어법의 6월 처리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처리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지만, 물리력을 전제한 직권상정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모든 정책 결정을 상임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상임위에서 되도록 국민과 약속한 6월 통과를 목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여러 상황 변화가 생겼다 하여 6월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 ‘MB악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초대로 6월 안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단독 상임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국회 중엔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다”면서 “실례로 공무원연금법의 처리가 하루 미뤄지면 12억원씩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 등을 적절히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개회해야 할 시급한 상임위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꼽으며 “오늘(8일)부터 원내대표단이 나서 각 정당에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서민대책, 민생대책 등을 7~8월 하한 국회 동안 준비를 해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 김성조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개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긴급법안에 대해 여당만의 국회 상임위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정책위의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요?
▶예. 정말 갑갑합니다. 6월 국회 중에서 처리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위협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사일은 계속해서 발사하죠. 또 핵실험도 했지 않습니까? 또 서해에 여러 가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라도 열어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민생 법안도,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법 지금 이것은 처리 하루가 미뤄질 때마다 12억 원 씩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한 이런 법안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법안심사 소위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적절하게 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열어야 시급한 상임위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는 국방위원회도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안위원회도 열어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공무원 연금법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무위원회도 지난 번 본 회의에 상정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불발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바로 잡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과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그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물밑 접촉을 해서 각 정당에게 접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 민주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국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 사과라든지 국정기조 전환 같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어느 정도 답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열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언제부터 민주당이 한나라당 걱정을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이 국회를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열지 않겠다. 이거 국민이 웃을 일입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처음에는 다섯 개 전제조건을 내걸고 이 다섯 개 전제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국회를 열겠다, 다만 다섯 개 전제조건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국회를 열고 다섯 개 전제조건에 대해서 그 때 가서 논의하자로 바뀔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 사퇴문제로 좀 갈등이 있는데 정몽준 최고의원까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정몽준 최고 의원의 그러한 입장 표명은 제가 어제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전당대회가 이뤄지려면 최고위원회에서 그렇나 쪽으로 뜻이 모아져야 가능합니다. 한두 분의 어떤 생각으로 최고위 전체의 뜻이 좌지우지 될 것인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3대 검찰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강화 등 3대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국회에 이 논의를 위해 검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데요. 국회 내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여당에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 부패 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마는 과거의 우리 17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처를 상설기구로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원, 판검사 포함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천명 정도의 숫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2,3천명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상시 기구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부패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마는 또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이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논의할 그런 사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개혁이 일부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 과제 중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개인의 명예를 더 보호할 수 있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중수부 폐지 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를 떠나서 검찰 전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번 국회에선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1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 회담에서 FTA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여당으로서도 그 처리 시기라던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지 이렇게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FTA본회의를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행하고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법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6월 중 표결처리라는 당초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실 텐데, 지금 민주당은 상황이 달라졌다 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강행통과보다는 여야 대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미디어법안은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원내대표, 또 당 대표 분들이 모여서 국회 의장과 함께 대국민 약속을 한 것입니다. 6월 국회에 표결처리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이 MB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대로 6월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물리력을 전제해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나라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책 결정을 상임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국민과 약속한 6월 통과를 목표로 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리력 동원한 강행처리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 미 의회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한미FTA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주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OIE에서도 30개월 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문구를 삭제한 만큼 국회에서 의원 발의 로라도 가축전염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면 한다’,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가축전염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 법안의 개정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도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연유를 좀 아셔야 하는데 장태평 장관께서 이 OIE에서 30개월 문구를 삭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캐나다가 우리 나라를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제소한 내용 중에 가축전염법 30개월 표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WTO에 제소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가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 전에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지금 30개월 문구를 삭제하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러한 가축 전염법 개정안을 제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다.
▶네
-그럴 시기가, 검토가 되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분간 계속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각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선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견해십니까?
▶비정규직 법안은 지금 7월 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신 분들이 실업 상태를 맞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실업자의 숫자가 얼마인가는 뭐 각 정당마다 주장이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한 7,8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뭐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4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법안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중심으로 우리 환노위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부동산 규제 완화여부와 그 시기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강남 3구 규제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들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현 시점에서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쯤에는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규제 완화는 안정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확정이 되거나 뭐 이럴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근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관련 용역도 학회에 주고 했던데 말이죠.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와 추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재정건전성 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해 추경도 했고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좀 비축 예산을 좀 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지, 부가 세를 올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가세의 세율을 올리는 이런 방법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아마 어떤 용역에서 주장한 바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 1년 연장할 것인가를 놓고 당정간에 고심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그 문제도 사실 상 이 부동산 거래가 사실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3구 이런 데에서는 조금 활성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1년 연장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열악해지는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먼저 모색한 이후에 이 제도를 확정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부족에 대해 어떤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세율을, 여러 가지 세원을, 지방세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논의는 바로 6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채택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7,8월 소위 말하는 하한정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 때 이제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문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것을 다뤄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7,8월에 준비를 해서 지방대책, 그리고 서민대책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7,8월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