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활동 종료 시점을 이달 25일로 정했지만, 이 기간 동안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은 물론 미디어위 활동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 10명과 자유선진당 추천의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위원 9명과의 합의 없이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 지난 5일 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문방위 사무처에서 정리한 지난 2일 확대운영소위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디어위는 “5일 회의 개최 여부는 미디어위 활동시한 등에 대한 문방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로부터의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이라고 합의했다. 미디어위 활동시한에 대한 문방위 결정은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께 열린 문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회동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 위원 8명과 창조한국당 추천 박경신 위원(고려대 교수)은 지난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회의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가 미디어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즉각 전원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내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 당시 못 박은 기확정 일정으로 일정협의가 불필요한, 오히려 개최하지 않기 위해 협의가 필요한 고정 일정”이라면서 “미디어위는 (남은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에 전념, 입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그 어떤 합의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9일 운영소위도 여당 측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홍재 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전공청회와 워크숍, TV토론, 지역통합토론회 등의 일정을 확정했었지만 활동시점 종료일을 문제 삼은 민주당 측의 반대로 모두 취소됐다. 더 이상 운영소위는 의미가 없다. 제 기능을 못하지 않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의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지역공청회 등 일련의 일정을 진행할 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왔는데, 지난 5일 여당 측의 일방적인 운영 통보로 모든 내용이 파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9일 여당 측의 불참 속 단독으로 개최한 소위에서 △대전 공청회(17일) △지역통합토론회(19일) △수용자 인식조사를 포함한 여론조사(19~21일) △워크숍(22~23일) △보고서 작성(22~24일) 등의 일정을 확정, 여당 측에 전달했지만 해당 안이 수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의 한 관계자는 “성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문방위에서 종료일을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한 것인 만큼, 야당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홍재 위원은 “민주당 측의 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인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은 “해당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12일 이전까지 밝혀달라고 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주 전체회의 개최 역시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측 위원은 “미디어위 자체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것인데 여당 측은 여론수렴을 절대 반대하며 보고서를 내자는 게 아니냐.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라는 양측 날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미디어위 활동의 지속 여부는 오는 12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에서 결정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