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현실인식, MB-조중동 마찬가지

“민주주의 지켜내자” 시민대회 전국 동시 개최

22년만이다. 화두는 다시 ‘민주주의’가 됐다.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4곳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시민대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에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4대 종단 등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과 시민 5만여명이 모였다.

이날 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이 시국연설을 했으며, 노동자와 농민, 학생, 여성, 학계, 언론계 대표자들이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강압통치 중단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서민 살리기 정책의 최우선 시행 △남북간 평화적 관계 회복 등의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노 전 대통령의 49재인 7월10일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전·의경 152개 중대, 1만5000여명을 광장 주변에 투입했다. 서울시는 ‘차량 진입이 잔디를 망칠 수 있다’며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범국민대회가 끝나자 경찰은 밤 11시8분쯤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경찰은 서울광장과 한국프레스센터앞 도로에 있던 시민들을 밀어내 20여분 만에 서울광장까지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을 포함해 3~8면 등 무려 7면을 할애했다. <한겨레>는 1면과 3, 4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중앙일보>는 1면 사진과 3~5면, <동아일보>는 1면과 8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22년 만에 민주세력 뭉쳤다”

경향은 “‘6·10 범국민대회’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22년 만에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모두 나왔다”며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87년 6월 항쟁을 이끈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본은 87년 5월 5공 정권하에서 재야운동을 이끌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종교계, 학생운동 단체가 광범위하게 연합했다.

준비위에는 1000여개 정치·시민·종교·학생·학술단체가 모였다. 준비위의 주축은 야당이다. 지난해 촛불시위를 시민단체와 네티즌 중심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끈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야당이 선두에 나섰다.

또 대책회의를 계승해 5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30여개 진보적 사회단체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결합해 있다.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단과 미디어행동·민교협·노사모·한대련 등 각계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경향은 4면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서울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2009년 대한민국의 시계가 1980년대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노소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훼손을 우려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과 소통정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각계의 시국선언도 절정을 이뤘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경향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수는 4000명을 넘어서 노태우 정권 하인 1991년 5월 60개 대학, 2600여명이 참여한 ‘공안통치 종식’ 시국선언 이래 가장 많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서울대학교 학생 시국선언’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친기업·반노동적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선언에는 15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12개 법대 학생회 대표들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경희대와 성공회대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했다.

부산지역 종교계 인사 51명은 국민 대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는 15일에는 조계종 스님들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18일에는 개신교계의 진보적 목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한국계 및 한국 관련 연구교수 239명도 이날 시국성명서를 발표, “자랑스러운 자산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과하게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

경향은 사설을 통해 “10일 서울광장의 모습은 질식할 듯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웅변했다”며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공안 정권에 맞서는 저항의 물결이었다. 국정기조 전환,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부자정책 중단·서민 살리기, 남북간 평화 회복 등 이 정권 집권 1년여 만에 위기에 직면한 절차적·내용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시민들이 요구에 귀를 막은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이라는 장벽 뒤에 숨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60%에 이르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디어법과 집시법 등 반민주 악법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또 6·10 기념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결국 ‘네 탓’이라니 ‘불통(不通)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안쓰럽다”며 “혹여 지난해 촛불정국 때처럼 제 풀에 꺾이길 고대한다면, 그것은 분노와 저항만 키우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거꾸로 된 현실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화 요구를 ‘독선적 주장’쯤으로 매도했다”며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을 “사회 통합과 단합을 이루는 기제”로 삼자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인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면서 “그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처방 앞에서 이런 다짐은 공허하기만 하다”며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아우성과 신음에 귀를 틀어막고 시민의 광장마저 봉쇄하는 것이 노력의 실체인지, 또 법과 질서를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만 하면 사회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6월항쟁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편견과 독선의 동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식의 대전환이 없는 한 이 대통령도, 이 나라도 함께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조선 “‘시위’가 ‘시민’ 몰아냈다”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시위대’로밖에 보지 못했다.

조선은 1면에 <‘시위’가 ‘시민’을 몰아낸 서울광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시민의 광장인가, 시위의 광장인가?” 되물은 뒤 “'구호와 폭력'이 '문화와 낭만'을 몰아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10일 서울광장은 '6·10 범국민대회' 참가단체들의 깃발로 메워져 예정됐던 문화공연이 취소됐다”며 “13일 민주노총 1만명 상경 투쟁, 19~20일 금속노조 조합원 3만명 상경투쟁 등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시민 없는 시민광장'이 될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조선은 또 서울광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조선은 “서울광장 사용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신청자가 같은 날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나 문화·예술 관련 행사 등에 우선권을 준다”면서 “하지만 이 원칙은 집단적 물리력에 무력화되고 했다. 지난해 촛불 시위가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목청 큰 집단들'이 광장으로 향했고, 야권마저 광장에 편승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시위장소로 변질된 광장 모양을 변경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광장 전체 면적(1만3207㎡) 중 잔디 면적(6449㎡)을 현재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 2011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新)청사 진입로를 마련하자는 구상이 그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10일 열린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을 좌파단체들로 폄하하며 야당과 대회 참석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한 자살을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정부에 싸늘한 민심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라면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추모 분위기에 편승해 도심에 몰려나와 법치(法治)를 훼손하고 정부를 흔들어대는 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밥상이 차려졌으니 숟가락 들고 달려들어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 같은 행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미디어법, 4대강 살리기 같은 이슈를 놓고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쳐대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는 아무 관련없는 문제들”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또 9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10일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한 민주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겠다는 정치 장사꾼 계산”이라고 비꼬았다.

조선은 이어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끌고나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용렬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 역시 사설에서 “정당 대표와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와 불법 장외집회를 이끄는 것이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우울한 현실”이라며 “어제 서울광장 집회는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상가의 영업에도 어려움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와 민주,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은 폭력시위로부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범국민대회 참석자들과 시민을 애써 분리했다.

중앙은 거리로 나선 민주당 등 야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중앙은 3면 <민주당 거리서 밤새우는 동안 민생은 국회서 잠들다>는 기사를 실은 뒤 사설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마저 여기에 편승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 문은 닫아걸고 거리로 뛰쳐나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외쳐야 할 만큼 민주당이 할 일은 다 했는지 돌아볼 일”이라며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추모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얄팍한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역시 ‘광장 정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은 사설에서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6ㆍ10 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의 열기는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10여일 만에 반정부 성향 집회의 대중 동원력이 이토록 떨어진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돌연한 서거에 따른 국민적 충격과 슬픔에서 비롯한 반정부 정서를, 지속력이 강한 정치적 의사로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모민심'을 정치적으로 수납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민주당이 정말 뼈아프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비판과 비난조차 6ㆍ10 항쟁 2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민주주의 위기'나 '이명박 독재'를 함부로 거론하는 생경한 과장법과는 곧바로 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대회는 광장의 정치가 맞은 한계를 보여주었다”며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 절차가 보장된 국회로 되돌아가길 서두를 때”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거꾸로된 현실 인식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외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열어 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경향은 “‘불통·배제·독주’로 요약되는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등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와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임에도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나경원,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할 것은 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10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혔다. 중앙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포항 선린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디어법 개정은 6월에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당 간사로서 반드시 할 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것이 융합하는 뉴 미디어 시대에 맞춰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신문과 방송이 융합하는 새로운 발전과 토양을 만드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독점적 여론 형성을 막는 견제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문 정국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큰 줄로 알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도 야당이 이를 외면한 채 불씨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기자협회도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불신임

한국방송 기자협회(회장 민필규)는 지난 8~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방송의 적정성 여부를 묻느라 김종율 보도본부장과 고대영 보도국장에 대해 신임 투표를 했더니 각각 투표자의 82.2%, 93.5%가 불신임표를 던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기자 554명 가운데 219명(39.5%)이 참가했다.

앞서 이 방송 피디협회(회장 김덕재)가 지난 4일 최종을 편성본부장과 조대현 티브이제작본부장, 고성균 라디오제작본부장에 대해 실시한 신임 투표에서도 이들은 각각 90.78%, 74%, 78.03%의 불신임표를 얻은 바 있다. 당시 투표율은 68%였다.

한겨레는 “피디협회와 기자협회는 한국방송 안에서 임의단체로 분류돼 있어 불신임 투표 결과가 사규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병순 사장 체제’ 10개월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고 전했다.

한편 강선규 홍보팀장은 “불신임 투표 진행 및 결과 공개는 사규와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의 경영권 침해 행위라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 투표 결과를 전한 한겨레는 <KBS, 제자리 찾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이번 투표에선 서거 관련 방송의 파행 제작에 대한 근본 책임이 경영진에 있으며, 이병순 사장이 이를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구성원들이 이번 투표를 새 경영진에 대한 포괄적 평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지난해 8월 들어선 이병순 체제가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셈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피디와 기자들이 나선 것은 이런 국민 신뢰도 추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일 터이다. 시청자보다 권력을 의식한 보도 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고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총체적 거부다”며 “한국방송 경영진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보도 태도를 사과하고 제작 자율성과 공정한 뉴스 제작을 보장할 방안을 찾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