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파국을 맞으면서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미디어위 파국의 원인을 여당 측의 여론수렴 의지 실종으로 지적하며 오는 20~21일 사이 단독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언론학자·현업 언론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조사 결과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향방도 결정되는 것이다.
6월 국회, 언론법 여론수렴 문제로 대회전 예고
일단 민주당 측 문방위원들은 국민 여론수렴 없이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만큼 내주 초 발표 예정인 민주당 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공식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언론법 처리를 논할 수 없다”면서 “미디어위의 여론조사 활동을 한나라당이 방해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여론조사 없이 표결처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 여론수렴이 없었던 만큼 표결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막판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위원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 차원에서 공식 수용할 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논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위 회의를 다시 연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일방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 최선규 위원(명지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방 종료 선언으로 미디어위 위신을 깎고 기존 위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한 쪽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길모 위원(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여론조사 반대가 국민여론 수렴 거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하는데, 이미 국민들이 언론관계법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식의 유치한 질문을 하자고 하니 반대한 게 아닌가. 민주당 측의 주장은 우리에 대한 왜곡이자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측 문재완 위원(한국외대 교수)은 “민주당 측이 미디어위의 전체회의 등에 대한 불참과 함께 개별 활동을 선언했는데 (여론조사나 보고서 작성 등이) 미디어위의 공식 활동이 되려면 전체의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활동은 미디어위 이름 아래 결정돼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 측이 동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역시 6월 국회 동안 언론관계법의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무리 오래 토론해도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이 경우)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존중을 말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최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로 보고서, 논란 불씨 남겨
하지만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일련의 상황 속 미디어위 활동을 지속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디어위는 여론수렴 기구로 야당 측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지만, 한나라당 측은 예산이 없다, 국민선동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더니 이제와선 보고서를 쓸 시점으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과 지역과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 속 (함께) 무슨 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미디어위가 국민 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고 물은 뒤 “여론수렴을 거부하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지금처럼은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최선을 다해 한 후, 국회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지속적인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를 통해 결국 미디어위 차원의 국민 여론조사를 무산시켰다.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미디어위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미디어위를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도 민주당 측 위원들의 위원 자격 지속 여부를 확인한 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는 또 다시 6월 국회 전반을 흔들만큼의 파괴력을 지닌 언론관계법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