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타협 안돼…차라리 원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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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타협 안돼…차라리 원안 통과시켜야”
민주당 측 미디어위원, 민주당에 ‘타협 배제’ 배수진 요구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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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2월 국회처럼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절충과 타협을 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오는 25일 여야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관계법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이 23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절차에 착수하면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야당에 “타협 배제”의 배수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과 민주당 추천 미디어위원 전원이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언론관계법 대국민 토론회’에서 최상재 위원(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 채널 소유지분을 49%에서 30%로 내리거나 종합편성 채널 소유지분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든 10%든 경영·편성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라며 일체의 협상에 나서지 말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 공동 주최로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언론관계법 대국민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PD저널
최 위원은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정부 여당의 원안 그대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고칠 수밖에 없다. 타협을 하면 나중에 법안을 고칠 시기에 ‘야당이 타협해줬다’며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도 법안의 자구 수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사적 메일에서조차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없는 사회에서 ‘MB식 불통’, ‘MB식 봉쇄’ 구조를 재생산하고 영구화 시키는 핵심 법안이 바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라면서 “이번에 밀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방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식의 ‘불통’의 구조가 항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구 수정 등의 법안 조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당의 법안은 폐기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지난 22일 <조선일보>에 의해 공개된 여당 측 보고서 초안을 언급하며 “신문·방송 겸영을 일부 늦추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초식동물은 초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이다. 조·중·동이 뉴스채널에 1% 지분만을 참여하는 것이나 MBC를 겸영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보도전문 채널이 열리고 나면 지상파 등의 문이 열리는 건 시간문제”라며 법안에 대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여당 측이 24일 오전 발표 예정인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지금 국회의원회관 101호에 모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한 부산·춘천·광주지역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 의해 ‘공청회 무효’ 선언이 계속됐고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나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에 대한 데이터 등도 부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이 어떤 근거로 신문·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 중 한 명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미디어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여당 측 위원들끼리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려 하는 데, 마치 오염되면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의 바이러스 같다”면서 “단독으로 하고프면 하라고 하라. 잘못됐다는 걸 밖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재 위원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을 저지하며 가장 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언론종사자들”이라며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인데 왜 나오지 않냐는 지적을 국민들은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촛불시민을 앞 세워 피해를 입게 할 생각이 없다. 언론인들이 앞에 나와 일선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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