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전면교체 작업에 돌입하면서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20여년 동안 지켜졌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9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응모를 받은 뒤, 이달 말께 방통위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 11명과 감사 1명에 대한 후보자 모집도 방문진 이사·감사 공모와 동시에 진행한다. KBS 이사는 내달 중순 방통위 의결을 거친 후 8월 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 및 이사 9명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 방식으로 후보자 응모가 가능토록 했으며,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 응모도 가능케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2명 추천 관행에 대해선 “규정에 없다”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언론계에선 8기 방문진을 여권에 우호적으로 편성,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의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을 해임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방문진은 정치권의 나눠먹기,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자리여서도 안 된다”면서 “정권의 일방적 대 국민 홍보를 위한 MBC 점령군이 와서도 안 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이어 “정권이 MBC를 제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방송 MBC를 공영방송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번 방문진 구성의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속내를 가감 없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조(위원장 강동구) 또한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KBS 이사 공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S노조는 “작금의 KBS 이사회는 정권이 장악한 방통위에서 정치적 안배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KBS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KBS 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법(안)’은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 민주적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장을 담고 있다”며 이사회를 대체할 기구로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지난 2일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한편 미디어행동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공영방송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