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흘리는 국정원 ‘북한배후론’

Ddos ‘북한 배후론’ 흘리는 ‘이상한 국정원’

국정원이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명확한 증거 없이 ‘북한 배후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을 배후로 지목하고, 국회 등을 통해 이를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 것처럼 공표한 점 등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부 행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담당 간부는 지난 8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월16일 우리 국방부가 미국과 사이버스톰(대규모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참여를 발표했는데, 북한 측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다음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것과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보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미뤄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은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와 추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황에 근거한 ‘추정’이라면서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문건 등으로 전달, 기정사실처럼 공표되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추정’과 달리 수사당국인 검찰과 경찰은 9일까지도 “배후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배후설’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사이버 북풍’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 ‘국정원 강화법’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즉각 “‘사이버 북풍’ 시도의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9일 국정원의 ‘북한 배후설’ 정보보고의 전말을 공개하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김정운 후계 지명설’에 이어 뚜렷한 근거 없이 ‘북한 배후설’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 관련 추정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온다”면서 “혹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한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성진 당 미래대응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이버 공격은 북한 등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한 양상”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북한 배후론’을 보는 신문들의 서로 다른 시각

국정원의 ‘북한 배후론’과 관련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경향과 한겨레는 국정원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고, 동아는 오히려 ‘사이버 북풍론’을 제기한 민주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경향은 “사이버 테러 수사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데는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면서 “국정원은 국회 보고 다음 날까지도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이 공안정국 조성이나 자신들의 당면 관심사인 테러방지법 입법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국정원이)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태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며 “벌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이참에 숙원사업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을 통과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조사가 끝나고 밝혀도 늦지 않다”면서 “지금은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때”라고 충고했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이버 북풍론’을 제기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앙은 사설에서 “국정원 스스로도 밝혔지만 사이버테러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우선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정황적 근거가 뒷받침됐겠지만 누가 묻기도 전에 먼저 북한 운운하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북풍 조작설 등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북풍조작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치졸하다”며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엽적 정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방문진 개편이 문화방송 민영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8월 9일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들을 통해 공영 또는 민영방송으로서 MBC의 ‘정체성 정립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또 “MBC 노조나 회사에서 이사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문화방송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언론법 대안으로 알려진 ‘보도 기능을 뺀 종합편성채널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잔재주”라고 폄하했다. 그는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건 된다며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여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법 통과와 동시에 연내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여당 언론관계법 통과의 산업적 효과’ 근거 자료로 인용되는 키스디 보고서(‘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가 수치 왜곡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그는 “키스디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알아본 후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을 야단치고 시정방안 연구를 지시했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키스디 보고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유입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반적 산업 현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며 “(일자리가) 적게 늘더라도 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대해 경향은 사설을 실어 “많은 언론 학자들의 반대와 여론 수렴 미흡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결국 이성적 논리는 필요 없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관계법 대안 발표

민주당이 9일 미디어법 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은 신문과 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방송 진출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는 신문과 기업의 일부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는 신문과 기업의 진출을 금지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보도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종편)채널에 신문의 경우 시장지배력 10% 미만만 20% 지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만 허용하되, 참여지분은 30%까지로 정했다.

이 조건이라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일간지와 상위 19대 대기업 등은 사실상 진출이 어렵다.

또 종편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진출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종편채널의 경우 사실상 기존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고 미디어렙에 의해서 광고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권역도 제한해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도기능을 제외한 ‘준(準)종합편성채널’의 문호를 열어뒀다. 준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신문이나 기업은 시장지배율이나 자산규모에 의한 진출제한을 받지 않으며 참여 지분 제한도 없다. 광고도 자체 영업으로 수주할 수 있고 권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경향은 민주당의 대안 제시와 관련 “다음주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명분쌓기 의도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과 차이가 커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안에 대해 중앙과 동아는 못마땅한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은 <규제 풀자는 미디어법 규제 더 만든 민주당 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신설’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몇몇 교수들의 입을 빌어 민주당 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안에 대해 서울대 윤석민(언론정보학) 교수는 “보도를 뺀 종합편성이란 건 근본적으로 종합편성의 개념과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숙명여대 박천일(언론정보학) 교수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문사들의 진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라며 “미디어 산업의 파이를 키우자는 본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준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시장점유율을 사후 규제가 아닌 진입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 쓰진 않는다”며 “일종의 정보상품인 신문과 방송에 대한 선호를 여론지배력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라고 밝힌 이화여대 유의선(언론홍보영상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사설을 실어 “(민주당 안은) 주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도 보도 프로그램은 할 수 없도록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총 59.7%로 세 신문 모두 10%를 넘어 민주당 법안으론 이들은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동아는 “특정 신문은 얼씬 못하게 차단해 놓고서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목적은 ‘매체 간 겸영 금지’라는 구시대적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산업 전체의 확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도 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초 언론통폐합 조치를 통해 강요한 매체 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해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속셈”이라고 폄하했다.

고흥길 “미디어법 표결처리할 것”

국회 문화방송위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이 9일 조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창출이나 유지가 10년 동안 특정방송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3일을 상임위 차원의 미디어법 처리 시한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25일이고, 국회에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등의) 입법절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만약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를) 원천 봉쇄할 경우 의장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전국서 추모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와 안장식이 진행된다.

경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정토원에서 49재가 열리는 동안 봉하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추모문화제 ‘잘 가오, 그대’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에서는 시민상주단과 불교계가 오후 2시 대한문 앞 광장에서 ‘노 전 대통령 49재 및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시민상주단은 지난달 25일 보수단체의 대한문 앞 분향소 강제철거 후 원불교 서울교구로 옮겨졌던 노 전 대통령 영정을 모셔와 재를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추모제 참가자의 서울광장 진입은 차단하겠다”면서 “도로점거·가두시위 등 불법행위시 조기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9재를 하루 앞둔 9일 봉하마을과 서울 등에서는 전야 추모제가 열렸다.

봉하마을에서는 49재 전야 추모예술제 ‘부활하는 푸른 님이여’가 열렸다.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공연-내 마음의 상록수’가 열렸다. 여수지역 31개 종교계·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주회복 여수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열었다.

부산대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추모제를 불허한 학교 측과 학생 간 몸싸움이 이틀째 계속됐다. 학교 교직원들이 교문을 폐쇄하고 추모제를 위한 무대장비의 진입을 막자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