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공사법 ‘1타 2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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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방송공사법 ‘1타 2피’ 효과?
[미디어클리핑] 언론법 국면속 노림수‥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15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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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금전 거래가 있는 기업인과의 동반 골프여행 의혹, 아들 호화 결혼식 등 도덕·청렴성 논란에 시달리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는 천 후보자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15일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머릿기사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14일 저녁 8시 30분 대검 조은석 대변인을 통해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2003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장 후보자가 임명 전 사퇴하기는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내정된 지 23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1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책임론에 시달리던 검찰이 임채진 전 총장에 이어 천 후보자마저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7월 15일 1면

언론법 국면 속 한나라 “공영방송법 발의”

한나라당이 14일 갑작스레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발의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중인 가운데 여권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이어 공영방송법 제정의 ‘방송장악’ 수순을 밟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향은 23면 <여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법 발의”> 기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 가칭 방송공사법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KBS 재원문제는 더 이상 KBS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에서 다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 법을 발의해 대한민국도 BBC같은 세계적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7월 15일 5면

경향은 “안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3일 이병순 KBS 사장의 ‘공영방송법과 수신료 현실화 본격 추진’ 선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여권 차원의 긴밀한 교감 하에 공영방송법 및 수신료 인상 추진에 나섰다는 분석을 전했다.

공영방송법은 KBS·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해 수신료 인상, 정부 지원 등으로 광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정부가 예산권이나 사장 임명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계로부터 ‘정부 간섭의 제도화’, ‘MBC 민영화 조치’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영방송법 제정, MBC 민영화 급물살

<한겨레>는 5면 <수신료 인상 ‘당근’ 속 방송통제 가속화 의도> 기사에서 “여당은 방송공사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행 KBS·EBS 이사회를 대신해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은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법이 제정되면 MBC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묶으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MBC는 민영화 외에 선택의 길이 없어진다”면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는 이미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의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영방송법은 MBC를 공영방송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영방송법 추진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끼로 KBS를 언론법 저항세력에서 이탈시키겠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언론법이 거대 신문사와 대기업에 방송을 준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살리려 한다는 제스쳐를 던져본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 5면 <KBS 노조 “긍정적 신호”> 기사에 따르면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KBS노조는 민주적인 사장 선임제 도입 등을 전제로 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사에 따르면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계획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법안이 국회의 KBS 예산 승인권을 담지 않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안을 담았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언론법 직권상정 공식 요청

▲ 조선일보 7월 15일 4면

<동아일보> 6면 <與, 미디어-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 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의회 계엄령”이라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아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전술을 짜고 있다. 먼저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퇴장하지 않고 단상을 점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4면 <‘마지막 칼’ 직권상정 언제 뽑을까> 기사에서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한다면 제헌절(17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그러고 나면 20~25일까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주가 남는데, 우선 25일은 주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하루는 만일을 대비해 남겨놓은 게 전술상 필요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선 주 초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김 의장은 회기 막판까지는 여야 타협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의장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한다면 이번 국회의 마지막 무렵인 오는 23~24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동아’, 금융위·금감원에 구명로비 의혹

금융감독 당국이 김재호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연루된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쪽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집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면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동아’쪽 인사 금융위·금감원 간부 수차례 찾아가”> 보도다.

<한겨레>는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이 애초 ‘검찰 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검찰 통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런 구명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한겨레 7월 15일 5면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주식 불공정거래) 협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쪽 인사가 (검찰 통보 결정 전에) 법률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저녁 늦게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을 여러 차례 찾아와 따로 만났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과 시간에 조사 담당 실무자를 직접 찾아오지 이처럼 은밀하게 ‘윗분들’을 방문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외압설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 사건을 다루던 지난달(10일) 자조심위(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회의는 참석자가 제한되는 등 평소와 진행과정이 사뭇 달랐다. 특히 회의 이후 해당 사건의 조처 수준이 한 단계 내려앉으면서 금감원 내에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자조심위 때 ‘동아 사건’을 심의할 순서가 되자,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실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감원 직원들은 회의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심의결과를 보고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공영방송 이사, 도대체 어떤 자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16일 공모를 마감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친여 인사들의 ‘감투쟁탈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진보 진영 역시 자리의 비중을 감안, 이에 가세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경향은 23면에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가 어떤 자리인지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회와 KBS 이사회 모두 방송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문진의 기본업무는 MBC에 대한 경영평가 등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한다.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 임명·재신임권도 방문진 몫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한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 문제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

KBS 이사회도 방송법에 따라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경영 평가 및 공표 등의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이사들은 대통령에게 특정인의 사장 임명을 제청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 사례에서 보듯 해임도 요구할 수 있다.

처우는 어떨까. 기사에 따르면 방문진의 경우 이사장과 같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 이사들에겐 공식적으로 보수와 퇴직금이 없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KBS 이사의 경우도 수당, 여비,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나 업무 추진비 등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경향은 “2007년 방문진과 KBS 이사들의 수당 등이 공개된 바 있는데 겸직이 가능한 KBS 이사장은 활동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 월 700여만원, 이사들은 월 4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 이사장의 연봉은 1억 2000만원이고 이사들의 보수도 4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한겨레 7월 15일 4면
방송 진출, 조선은 주춤…중앙·동아·매경 ‘의욕’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려 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신문·방송의 겸영 확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첫 수혜자는 어떤 기업이 될까.

<한겨레>는 4면 <중앙·동아·매경 ‘방송앞으로’…조선은 ‘멈칫’>에서 “방송계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전쟁’에 뛰어들 최우선 후보로 꼽히는 <중앙일보>는 조중동 3사 중 가장 체계적으로 방송 준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앙은 지난 8월 꾸린 ‘Q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방송에 효과적인 ‘몸만들기’ 방안을 연구, 그 결과 오해 초 ‘J골프’와 ‘Q채널’을 운영하던 중앙방송에서 Q채널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인화 했다. 또 올해 3월 IS플러스에서 신문 사업까지 분리해내면서 방송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세우는 모양새다. 방송계에선 언론법이 통과되면 Q채널의 종편 전환과 함께 CNN과 제휴한 보도채널 설립 시도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방송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한겨레>는 “(동아는) 김재호 사장이 ‘미디어 빅뱅 시대에 방송 진출은 언론사로서 시대적 사명’이란 신년사를 내보낸 이후 두 달 만인 3월 중순 방송PD 모집 공고를 냈다”며 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관계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동아 출신인 만큼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동아가 중앙방송 사장이었다가 법인분할 당시 회사를 떠난 김문연 전 대표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에선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 가능성을 적극 타진해 온 <조선일보>는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지난달 초 방상훈 사장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송을 안 하면 신문사는 서서히 망하지만, 방송을 하면 빨리 망한다”는 발언을 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방 사장은 신문이 방송에 진입하려면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은 조선의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공개적으로 종편 진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매경은 올초 MBN에서 검토했던 종편 연구 논의를 5월 매경미디어그룹 차원으로 확대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언소주 회원 2명 실형 선고

<동아일보> 2면 <‘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 실형 선고…법정구속>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 대한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한 1심 공판 과정에서 광고주 측 증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 씨(56)와 이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1월 메이저신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 관광회사 직원 반모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소주 측은 “당시 증인이 먼저 욕설을 했고 사소한 언쟁에 불과한데도 마치 구체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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