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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의 최종시한을 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그러나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어제까지 계속됐고 어제 밤늦게 양당간사들이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결국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문방위의 고흥길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고흥길 위원장께서 미디어법 논의의 최종시한으로 언급한 날이 바로 오늘 이기 때문에요. 15일이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지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일단 15일 오늘까지 저희가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속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밖에 바리케이드를 싸고 점거를 하고 막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11시까지 결국은 대치를 하다가 끝냈죠. 오늘이후의 상황은 본회의가 오늘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처리 후에 민주당 의원님들 본회의장을 계속 점거하고 농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사협정대로 오늘 의안을 처리하고 철수를 하느냐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 오늘이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일단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얘기하던데요. 무엇을 위한 본회의인가요, 원래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오늘은 인사안 3개하고요. 예결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 기타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파병동의안에 대한 4개 의안이 지금 예정돼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린다 이런 얘긴데,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서 혹시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라든가, 어저께 이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계신가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대표가 직권상정을 요청을 했고 곧 이어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장을 방문해서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15일은 적어도 여야 간에 합의된 안건이외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서 민주당이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전부 퇴장을 해서 정상화 시켜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김형오 의장이 얘기한 여야합의 전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15일 시한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아니요. 오늘 예정된 의안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즉 내일이후부터는 여당에서 보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오늘까지 시한을 문방위에서정해놓으셨으니까요, 고흥길 위원장께서. 내일이후에는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직권상정 여부는 여기에서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상황으로 나오느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문방위의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하고 하게 될 때 방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고는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저러한 태도는 문방위의 위원장인 저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자꾸 촉발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대단히 고민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직권상정을 하든 뭘 하든 안을 하려면 안이 지금 나와야되는데요. 한나라당 안이 무엇인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아마 원내대표한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원내대표한테까지는 아직 보고를 안했죠. 저희 한나라당 안은 이미 결정이 돼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논의할 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아직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어떤 건가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저희 한나라당 원안이 있고요. 그동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도 있고요. 또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하고 각각 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그저께 며칠 전에 냈죠. 지금 각 당이 제안한 안을 놓고 저희 내부검토를, 전체회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하고 선진당 또 창조한국당 위원들이 그동안 몇 차례 내부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좋은 장점은 추려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수정안을 만들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 수정안이 어떻게 됩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골격에다가 미디어발전국민회의에서 제안을 했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2012년까지는 유예한다한다 하는 거를,
☎ 손석희 / 진행 :
어차피 그전에는 채널이 안 나오니까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소위말해서 언론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방송장악하려고 그런다한다는 그 명분을 사실상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이 획기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지분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시기라든가 하는 문제인데 참여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미발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13년까지는 채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보한다는 것이고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디지털화되기 전까지는 아날로그 상황에서는 어렵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분참여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왔나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기업과 언론사의 겸영 지분참여율 20% 까지 지금 돼있죠. 저희 안에 그렇습니다. 현재 금지돼있는 걸 갖다 20%로 한 거고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종합편성에 대해서는 종합편성PP에 대해서는 1인 지분을 지금 30%에서 49%로, 그다음에 대기업은 금지돼있는 것을 30%로, 그리고 일간신문하고 뉴스통신이 지금 금지돼있는 것을 30%로 했고, 외국자본은 지금 금지돼있는 것을 20%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전문PP가 있는데 너무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참여지분을 20%로 하셨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야당 쪽에서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 즉 지분의 규모로 경영 장악을 얘기할 수 없지 않으냐라는 그런 반론이 이미 제기 됐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을 직권상정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어떤 안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물론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안을 야당은 지금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야당이 안을 내놓았죠. 엊그저께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그저께 회의에서 저희가 문방위원회 정식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야당 안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할 단계에 와있는데 사실 야당이 제출한 안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현행법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그대로 놓은 것이고 특히
☎ 손석희 / 진행 :
야당법안은 그러니까 특히 보도부문에 있어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의 참여를 제한하고 다른 부분은 다 풀자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금지입니다. 금지고, 종합편성에 있어서도 준종편이라는 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종합편성에서 보도기능을 뺀 그런 새로운 체제를 갖다가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현재에도 종편에서 보도기능을 빼놓고 다른 일반 PP도 사실상 오락기능이나 또는 자기의 분야를 갖다가 스포츠전문채널이라도 오락이나 이런 걸 갖다 주편성과 부편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야당 주장은 아마 미디어산업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굳이 보도기능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보도기능을 줌으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여론독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논쟁은 계속 있어왔던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영방송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공영방송법이라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발의 안이 나와 있습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한나라당의 미디어발전특위라는 게 있죠. 미디어특위가. 거기에서 이미 안이 성안이 됐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건 예를 들면 광고를 20%인가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KBS2가 광고방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든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한 20% 수준까지, 현재는 아마 60% 수준으로 돼있을 겁니다. 낮추도록 하고.
☎ 손석희 / 진행 :
광고를 20% 이상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아니다라는 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MBC를 민영화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MBC 민영화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요. 또 공영방송법에서 MBC 민영화라든가 KBS2의 민영화가 거기에 한 줄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이상의 광고를 하면 공영방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기준에 따라서 MBC는 자연히 민영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광고를 몇% 하느냐를 가지고 민영이다, 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외국의 경우도 공영방송이라도 광고를 일부 하는 공영방송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 발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발의안 내용에는 물론 제가 아직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자체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저는 아무래도 문방위원장이니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도 하고 논의를 해야지 되니까 저한테 까지 무슨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을 나눠야되겠군요.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게 하시죠.
☎ 손석희 / 진행 :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