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의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했을 당시 박 전 대표는 “쟁점법안일수록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월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청와대 오찬 간담회)고 강조, 정부·여당의 ‘속도전’ 기세를 꺾은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미디어법이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국민들의 독과점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방송 진출 허가 기준으로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정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하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며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또 신문·대기업 등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니 20% 정도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작심 발언’은 지난 14일 친박연대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언론법 직권상정 반대-대화 연장을 주장한 것과 맞물려,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지난 2월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기류를 흔들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국회 내 언론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기국회, 재보선 등 하반기 일정 속 사실상 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내 계파 갈등 심화 등 여권 내 역학 관계를 뒤흔드는 결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박희태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의적인 면도 있지만, 장외 과격·파괴주의 세력들에게 발목을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며 “우리가 민주당을 족쇄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분들(민주당이) 사력을 다해 막았는데 할 수 없더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달라”고 강조, 언론법 직권상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주 언론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온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이라도 비정규직법·미디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 타결해 달라. 민주주의는 완승도 완패도 아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법, 6자회담+상임위 ‘투트랙’ 논의” 제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달 말까지 언론관계법은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는 정상화하는 ‘투트랙’ 국회를 제안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연장) 4주를 더 논의하자고 하니 한나라당이 8월 내내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4주라고 하면 8월 7일이 된다. 만약 8월 초가 휴가 기간이라 부담이 된다면 7월 말까지만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이 당초 제안했던 6자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과정을 거치고 문방위 등 상임위는 단축해서 꼭 필요한 문제만 처리하도록 압축적으로 운영하면 7월 말까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회담에서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내 손을 떠났다”며 이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까지 회의를 소집하는데도 처리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본회의 직후 문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